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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9대 총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2)
이명박 정부, 안성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안성신문   |   2012-01-08

본지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안성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2차 서면질의는 1월 2일 오전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한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과 안상정 안성희망포럼 대표, 민주통합당 윤종군 지역위원장, 통합진보당 김익영 안성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미래연합 정선진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와 안성시 2012년 예산안에 평가를 400자 이내에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으며, 2일 오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미래희망연대 이병호 법무사는 다음 3차 지면 인터뷰부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 수정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편집자


 

▲     © 안성신문


◆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로 크게 기대를 받았다. 금융위기 조기극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리더십, 소위 ‘회전문식’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의 인사파행을 계속해 급격하게 신망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양극화, 실업난, 물가난 등 민생문제 역시 풀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참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바탕 위에 뼛속까지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깨끗한 인물로 대열을 정비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 안성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농·축산업 경쟁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시정과제가 시급한 현실이다. 하지만 가용재원의 감소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해 교육, 문화관광, 복지예산의 증가가 눈에 띈다. 다만 복지예산을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예산수립 과정에서 각종 시민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가동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향후 분과별로의 현장 점검과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책정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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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 MB·한나라당 정권의 4년은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의 실정(失政)이었다. 강부자 내각을 시작으로 재벌과 소수 1%만을 위한 ‘부자정권’이었다.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부자는 96조 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지방재정은 파탄 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을 넘겼다. ‘747공약’은 사기였으며, 살인적인 물가와 전세값 상승, 높은 등록금에 민생은 불안정해지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은 고통을 받았다. 또한 4대강 강행, 한미 FTA 날치기 처리 등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불통정권’이었으며, 민간인 사찰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인권위 파행 운영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 ‘반민주정권’이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에 상시적 긴장을 야기한 ‘반통일정권’이었으며, 측근비리로 알 수 있듯이 명백한 ‘부패정권’이었다.

◆ 안성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2012년도 안성시 예산안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근거한 계획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이 부재한 편성이다. 지난해 30억 원이 투여된 프레세계민속축전이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67억 원이, 그리고 축전을 위한 도시경관사업과 가로환경사업 등에 55억 원이 반영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특히 7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안성맞춤랜드에 사계절 썰매장을 도입하기 위해 16억 원을 편성한 것도 예산낭비이다. 반면 교육예산을 증액했다지만 예산 총액의 3.8%에 불과하고, 복지예산도 기존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조 원이 소요되는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금의 토목건설 중심이 아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시행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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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 청년 실업률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10%,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정부 2만 1,659달러, 이명박 정부 1만 7,175달러, 실업자 수 노무현 정부 73만, 이명박 정부 121만, 국가채무 노무현 정부 3.6조 감소, 이명박 정부 51조 증가. 이상이 747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며 호언했던 이명박 정부의 객관적 성적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막무가내 국정운영과 연일 터져 나오는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정 비리에 99% 노동자, 농민, 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다가올 총선은 국민이 가져야 할 주권을 되찾는 MB정권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날치기 정권, 물가폭등, 친인척 측근 비리, 경제망신, 환경재앙 등 막무가내 이명박 정권은 이번 총선과 다가올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안성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2012년 안성시 예산에서 교육과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된 편성을 보인 것은 그 실효성을 떠나,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맞춤랜드와 세계민속축전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전임시장이 대책 없이 시작한 사업의 뒷감당으로 돈 먹는 하마가 부활하는 꼴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예산책정의 형식적인 문제는 안성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폐기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되는 것이다. 시정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할 시의회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관행과 전시 토목공사에 치우치는 예산을 전면 폐기하고 서민들의 복지향상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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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 정부가 이제 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복지예산 3조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MB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28조 원이다. 1년 예산이 300조 원이 조금 넘는데 10분의 1을 몰아서 한 사업에 쓴 꼴이다. 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나머지 예산을 복지부문으로 돌렸다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한 가지, MB정부는 3불통(不通)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소통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도 단절시켰고, 가장 큰 것은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과 경남지방에서의 저축은행사태, 동남권 신공항, 해양수산부를 없앤 것, 이는 세종시 사태와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 안성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안성시 예산이 3,725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근 지역의 예산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다. 안성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인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새해에 교육과 복지예산을 증액하여 교육의 경우 만5세아 유치원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인구 40만이 넘는 지자체의 순수복지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23.18%인 것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비율로, 서민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려는 안성시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시민이 원하지 않는 보도블록 교체 등의 쓸데없는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시의 예산활용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2012년을 계기로 정말로 시민이 행복한 안성시를 위한 예산편성 및 활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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