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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9대 총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1)
부자 증세, 한미 FTA에 대한 입장
안성신문   |   2011-12-27

본지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안성시민에게 알리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1차 서면질의는 23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한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과 안상정 안성희망포럼 대표, 민주통합당 윤종군 지역위원장, 통합진보당 김익영 안성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미래연합 정선진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부자증세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350자 이내에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으며, 예비후보들의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 수정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편집자


 

▲     © 안성신문

 
◆ 부자증세에 대한 입장 = 미국의 워런 버핏으로부터 촉발된 소위 부자증세의 논의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1996년 이후 16년째 쓰고 있는 소득세 과세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연간소득 2~3억 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자에게는 별도의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맞게 조세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은 나눔과 배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고용, 복지, 서민생활 안정과 균형재정에 맞춰야 한다. 성장지상에서 균형성장으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시대요청에 걸맞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 농업과 식량은 주권이고 안보이다. 구체적인 피해예측과 대책수립 없이 서둘러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다. 더구나 안성은 농업인이 16%에 달하고 수도권 제1의 축산도시이며 5,600여 개의 중소상공업체가 가동 중이다.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농·축산인, 중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나마 여·야·정이 후속대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특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히 감시, 독려할 것이다. 진정으로 FTA 대책 마련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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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에 대한 입장 = 국가재정 파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부자증세’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는 66조 5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도별 재정감소 예상치는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4조 2,785억 원에 달하며, 경기도만 해도 1조 5,876억 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국가채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새 90조 원이 증가했으나 부자감세로 재벌과 소수 부자들이 얻은 효과는 96조 원에 달한다. 부자감세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재정을 파탄냈다. ‘부자증세’를 통해 ‘1%가 아닌 99%를 위한 민생복지예산 확충’과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는 원천 무효이다. 또한 매국적 불평등 협정이며, 1%의 대기업과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농·축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다. 안성만 해도 한미 FTA 이행 10년을 기준으로 전국 230여 개 지자체 중 5번째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한다. 경기도 내 13%를 차지하는 안성 축산업과 고령화와 빈농화로 어려운 농업도 붕괴 위기에 처하고, 관내 사업장의 90% 이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안성의 2차 피해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러한 한미 FTA를 폐기하여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안성경제를 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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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에 대한 입장 = 1997년 IMF 이후 최고 고소득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꾸준히 내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를 통해 33%로 낮추겠다고 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소득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소득세율 양극화는 오히려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조세법상의 원칙에 맞지 않고, 형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현재보다 재정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의 정책에 맞춰 실현가능성,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적 완결성을 갖춰 부자증세를 실현하겠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소는 2009년 12월, 연구결과를 통해 한미 FTA 발효 시 안성은 전국에서 5순위의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으로 발표했다. 농가 피해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와 안성시는 어디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나타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평등한 한미 FTA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FTA 발효를 늦추고, 19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재협상하여 불평등한 독소저항을 없애고 농·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한미 FTA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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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에 대한 입장 = 버핏세, 즉 한국이 28년 전에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세율구조를 유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발상은 한심한 발상. 선진국은 단순히 GDP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높은 복지수준을 전제로 한 높은 생산성이 척도가 되어야 함. 덮어놓고 성장부터 하고 보자는 산업화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부자증세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지만,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세율을 높인다고 세금이 더 늘지는 않는다. 단순한 부자증세만으론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수요 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 4년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일단 ISD부터 개정이 시급하고 또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15년 간 누적 생산액 4,430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해 농업분야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 한미 FTA 대책마련 지원예산으로 22조 원을 편성해봤자 기존 농업예산에서 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22조 원이 됐든 22억 원이 됐든 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켰나? 하는 생각도 한다. 따라서 더이상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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