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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특집] 예비후보자들에게 듣는다 (4)
안성시와 시의회 역할,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안성신문   |   2011-04-05

4월 27일 ‘나’선거구(안성3동ㆍ미양ㆍ대덕ㆍ고삼)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 1일 현재 당 공천이 확정적인 한나라당 이승재 예비후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단일후보로 확정된 최현주 예비후보, 국민참여당 김기성 예비후보의 정책과 정견을 알기 위한 서면질의를 하였다. 서면질의는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으로 대상은 예비후보로 제한한다. 공개질의 마지막 회인 이번 호에서는 ▲안성시의 역할 ▲안성시의회의 역할 ▲본인이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등 세 가지 질문을 했고, 답변은 500자로 제한했다. 오ㆍ탈자 이외에는 수정 없이 전제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     ©안성신문

<질의 11> 안성시의 역할 =

시청에는 많은 부서와 각 부서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법과 조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점검하는 업무도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고 분배하여 꼭 필요한 곳에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게 하는 업무와 건설현장 등의 지도,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업무,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도 있으며, 폭우와 폭설 등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결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시청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청의 세부적인 역할의 목적은 보편적인 시민의 행복과 안전,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은 공권력을 시민에게 행사하는 기관이 아닌 공권력을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시청의 역할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12> 안성시의회의 역할 = 

시의회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와 민심을 대변하여 시정책에 반영하는 역할과 두 번째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시청의 예산안의 검토와 결정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민생을 위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역할입니다. 바른 예산의 책정은 선심성 예산지출 등의 낭비를 막아줌은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줍니다. 민생을 위한 조례개정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안성시에서 시민들께서 바라는 올바른 시의회의 모습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서로의 지역을 위한 선심성 예산책정만 논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일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13> 본인이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  

봄입니다. 들과 산의 나무와 꽃들의 조화가 바라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듯이 시청과 시의회의 아름다운 조화가 시민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문화적 차이를 아우르고 시청과 시의회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어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생 같은 시의원, 언제나 바쁘지만 전화하면 만나주고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것 같은 형 같은 시의원, 개인적인 일보다 공공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시의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바라는 시의원이 바로 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안성의 발전과 제가 존경하는 안성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안성신문

<질의 11> 안성시의 역할 =

안성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안성시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합니다. 안성시의 역할에 따라 시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2011년에 쓸 돈은 모두 5,300억여 원으로 안성시 7만 1,976가구에 가구당 736만여 원 꼴이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736만 원어치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전 시장은 바우덕이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와야 할 돈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현 한나라당 시장은 바우덕이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또다시 시민들에게 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기업유치에 돌리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KCC와 락앤락 등 대기업 유치에 시민의 돈 100억 원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100억 원대면 안성의 영ㆍ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를 전액 해결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안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안성시는 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교육문제와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해야 합니다.


<질의 12> 안성시 의회의 역할 =  

시의회는 시정을 올바로 가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곳이고, 또한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안성시의회는 한나라당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기는커녕 시장과 함께 골프장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고 사법부의 처벌을 받아 안성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특정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은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다양한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안성시는 해마다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특정기업들에게 줍니다. 의회가 만약 무상교육 지원조례를 만들었다면 안성의 학부모들이 해마다 수십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단순한 견제와 감시기능뿐 아니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안성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질의 13> 본인이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지금까지 안성 시의회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져왔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 시민들 편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성육우회, 가톨릭농민회, 안성골프장반대대책위, 안성무상교육실현운동본부, 안성신문 등에서 항상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안성은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한나라당입니다. 시의회도 9석 중 이미 5석이 한나라당으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없음은 물론 일방독주로 인해 또 불행한 과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단일후보인 제가 시의원이 되는 것은 그냥 시의원 한 명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의회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안성은 사실상 60여 년 동안 한나라당이 집권해온 곳입니다. 60여 년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정체돼 있는 안성에 민주당과 민노당 단일후보의 당선은 변화의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안성신문

<질의 11> 안성시의 역할 = 

거창하게 안성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안성시의 역할이란 게 안성시민을 배부르고 따듯하게 먹이고 입히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시장님을 위주로 모든 안성시 공무원이 하나가 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안성시민을 위한 생각, 사람이 위주인 생각, 그런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단해 보이는 걸 왜 못하느냐? 시민을 속이려니까 못하는 거죠. 시 관계자들은 좀 진실하게 안성시민을 생각할 필요가 크다고 봅니다.  
    

<질의 12> 안성시 의회의 역할 = 

시민들을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시가 예산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시민들 혈세가 고스란히 불법 사용되고,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가진 공직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의원들은 그런 감시역할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시청 거수기 노릇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질의 13> 본인이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제가 꼭 돼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하다 보니, 야, 이건 아니구나, 안성이 너무 발전이 없는 게 혈연과 지연에 너무 얽매여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내가 나가서 이건 혁파할 과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의원들이 이건 모두 여당 같아요. 누구 한 분 잘못한 것 지적하고 싸우는 분이 없더라고요. 해서 제가 나가서 이런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싸우려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반칙 좀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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