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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특집] 예비후보자들에게 듣는다 (3)
노동자ㆍ노인들을 위한 정책,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
안성신문   |   2011-03-22


4월 27일 ‘나’선거구(안성3동ㆍ미양ㆍ대덕ㆍ고삼)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17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나라당 이문주, 한나라당 이승재, 민주당 이기영, 민주노동당 최현주, 국민참여당 김기성 예비후보들의 정책과 정견을 알기 위한 서면질의를 하였다. 서면질의는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으로 대상은 예비후보로 제한한다. 세 번째인 이번 호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 ▲노인들을 위한 정책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 등 세 가지를 질문했고, 답변은 300자로 제한했다. 오ㆍ탈자 이외에는 수정 없이 전제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한나라당

▲     © 안성신문

<질의 8> 노동자를 위한 정책 =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안성에는 10% 정도입니다. 또 비정규직은 계약직, 파견직, 한시적 근로 등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둘도 일자리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과 열심히 뛰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안성의 젊은 인재들이 타 도시로 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너무 어려 취업을 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를 위하여 영육아 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을 각 초등학교별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9> 노인들을 위한 정책 = 고령화 사회의 위험요인은 빈곤, 질병, 소외이며 고령화 현상은 우리 안성의 전체 문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받는 소외감은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더욱 큰 마음의 질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정책, 보건의료 대책 등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경청하여 안성맞춤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 복지, 교육 등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10>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 =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돈 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 중앙회가 회원농협의 경제사업 부분에 대한 수수료마저 챙기고 있어 농민들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중앙회 지역본부가 시․군에 있는 이유는 경제사업을 위함이 아니라 시ㆍ군의 금융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경쟁이 너무 심해, 일반신용과 경제사업을 통폐합해 분리하면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에 득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함께 상호의견 공유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가 필요합니다.



한나라당

▲     © 안성신문

<질의 8> 노동자를 위한 정책 =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 투쟁과 시련을 반복하며 안정과 복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간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오늘날의 노동법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제는 노사의 대립 해결책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정책을 논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결실을 맺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및 감세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행복하면 기업도 잘되고 안성시도 발전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질의 9> 노인들을 위한 정책 =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로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보다는 이름만 있는 정책이나 어르신들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뿐인 정책이나 제도를 선거를 통해 양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현재 추진 중인 희망근로사업이나 실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일을 하실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질의 10>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 =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등의 대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협이 아니라 농민이며 농업입니다. 농협의 존재 목적은 농민의 보호와 농업발전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안은 통과하였지만 자본 확보, 내부구조 개편 등의 일처리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인 소통으로 해결해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     © 안성신문

<질의 8> 노동자를 위한 정책 = 안성지역 내 노동문제에서 시급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와 도ㆍ농 복합도시의 특성상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및 노인고용 문제입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복지 관련 조례를 입안하여,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영육아의 보육문제에 관하여 만5세까지 무상보육의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겐 양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고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 9> 노인들을 위한 정책 =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예상되나 고령자 고용이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는 겨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만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 사업이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 취약한 재정상황으로 노인들의 사랑방 수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같이 지역 내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네트워크화 하여 통합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노인고용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자활 및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질의 10>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 = 농민들이 십시일반 출자한 자금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거대농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대출로 신용사업(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농민들이 출자한 종자돈은 쌈짓돈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약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쌀값은 제자리지만 비료값 등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당연히 농가부채만 커집니다. 신용사업으로 번 돈이 경제사업에서 손해보는 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경제사업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농산물 유통 등과 같은 경제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전 국민의 손해입니다. 농민과 전 국민을 위해 농협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     © 안성신문

<질의 8> 노동자를 위한 정책 =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성지역노사정위원회를 건설하고 상설화하여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가 크고 실효성이 있도록 중소기업협회와 노동조합, 지자체가 나서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확대해 사회 양극화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여 주민서비스 개선과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하고, 비정규직센터를 설립하여 노동자 상담, 직업훈련, 생활지원 사업과 인권교육 및 차별화된 교육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9> 노인들을 위한 정책 = 노인복지는 닥칠 미래가 아니라 당면 과제입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노인정을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문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노인정의 난방비도 고유가 현실을 반영하여 2배로 확대 지원하고, 또 지역보건소와 공중보건의 제도를 활용하여 한방진료, 전담 주치의, 마을 단위 요양사 제도를 실시해 실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층 농민을 위해서는 영농지원 봉사단, 농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10>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 =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규정합니다. 연합회방식을 거부한 지주회사 방식은 회원 위에 군림하던 중앙회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명목상 경제사업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었던 것을 돌아보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민의 이익은 별개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신용, 경제사업 분리 과정에서 농협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전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협법은 농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진정한 농협개혁이 되도록 재논의돼야 합니다.



국민참여당

▲     © 안성신문

<질의 8> 노동자를 위한 정책 = 당 정책을 우선하겠습니다.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운동의 합리적 발전을 돕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의 휴일, 휴가 제도를 확대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가며,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동사회를 구현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 저소득 취약 근로계층을 돕고,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저소득 취약근로계층의 노동권익을 확대하는 노동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고, 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두고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9> 노인들을 위한 정책 = 당 정책을 우선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정비해서 수급률과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서 국민연금제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수급률과 급여 범위를 확대해서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노년의 삶이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질의 10>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 =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농조법에 명시된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농협개혁이라고 하지만 농민이 존재하지 않는 농협법 개정, 이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벌이 사업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농협법의 목적에 맞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며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에 잘 팔아주는 농협이 필요한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이런 것은 다 빠지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만 치중한 것 같아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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