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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특집] 예비후보자들에게 듣는다 (1)
구제역 피해극복 방안, 시외버스 시내정차, 중학생 무상급식
안성신문   |   2011-02-22


4월 27일 치러지는 시의원 ‘나’선거구(안성3동ㆍ미양ㆍ대덕ㆍ고삼) 보궐선거와 관련해, 2월 21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한 한나라당 이승재, 민주당 이기영, 민주노동당 최현주 예비후보들의 정책과 정견을 알기 위한 서면질의를 하였다. 서면질의는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으로 대상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들로 제한한다. 이번호에서 출마의 변과 함께 공개 질의한 내용은 ▲구제역 피해극복 방안 ▲시외버스의 시내 정차 문제 ▲중학생 무상급식 등 세 가지 항목이다. 답변은 400자로 제한했으며, 오ㆍ탈자 이외에는 수정 없이 전제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     © 안성신문


◆ 출마의 변 =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정치란 민심과 민의를 알고, 국가의 정책과 시책에 반영하여 국민과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활동을 하며, 또한 안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김학용 국회의원님을 보좌하며, 안성시민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하며 배우고 들은 말씀이 제게는 민심이고 민의였습니다. 이제 그 민심과 민의를 집약하여 현실성 있는 시책에 반영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자 목표입니다. 또한 현안문제와 당면과제 해결에 집착하지 않고, 안성의 중ㆍ장기적 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편안한 도시 안성(安城)’에 머무르지 않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안성’을 건설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 구제역 피해 극복방안=

구제역 대재앙으로 많은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지역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과 매몰지 붕괴 등 2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구제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재발과 확산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구제역 청정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ㆍ관의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일본, 대만 등의 구제역 피해극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피해지역뿐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도 상수도 및 침출수 집수정 설치 등의 대안마련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성의 피해극복 사례가 우리나라의 구제역 극복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안성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 시외버스의 시내 정차=

터미널 이전은 도심확장과 동부권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한 시대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으로 입점상가는 물론 시내의 상권까지 무너지고 건설사의 공사 중단과 시민 및 통학생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터미널의 빠른 완공과 안성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 입점 등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내와의 접근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병행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내정차 문제는 운송회사, 경기도청, 안성시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통편중 시간대의 양방향 운행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학교 무상급식 =

학생들의 무상급식으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모든 예산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형 입장에서 무상급식 실시는 현혹되고 싶은 선심성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 교육부분 및 사회간접자본 확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딸이 저희 부부가 낸 급식비로 점심식사를 하더라도 더 낳은 교재와 교구로 공부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행복한 도시 안성에서 미래의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급식비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 안성신문


◆ 출마의 변 = 안성발전의 축을 찾아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민과 영세상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 시민 모두가 대접받는 안성,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혁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실현하고, 소수에 집중된 권력을 시민 모두에게 나누며 교육과 문화, 복지와 넉넉한 인심이 있어 꼭 살고 싶은 안성을 만들며, 시민의 입장에서 더 낮게 더 가까이 바라보겠습니다. 멋진 영화관이 있는 살맛나는 안성, 시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하고 만드는 안성, 개천에서 용 나는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같이 시민의 불편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구제역 피해 극복방안 = 먼저 구제역과 조류독감 때문에 고통 받는 당사자 및 관계된 2차, 3차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복구, 그리고 침체된 안성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은 발굽가진 네 발 동물이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최종 소비자인 서민의 피부에 직접 닿는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천의 경우 98%의 돼지를 매몰 처분하였다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반복될 구제역에 대한 불안감은 당사자는 물론 서민경제에 빨간불입니다. 정부의 토털시스템 도입과 지역주민의 관심, 특히 안성의 경우 청정한우, 한돈을 위한 특별 방역시스템의 구축,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기적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 교육하는 것, 1회 전시용이 아닌 평시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시외버스의 시내 정차 = 시외든 시내든 모든 운송수단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을 외면한 시외버스의 시내 무정차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대책 없는 이전으로 지금까지 안성 모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모자라, 흉물로 남아 있는 터미널 건물은 분노를 자아냅니다. 한경대가 시외버스의 미정차로 재활복지대와 통합하려고 했던 것은 안성시 행정권력의 무관심과 무지의 산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침, 저녁으로 한경대에 정차하지만, 이전처럼 제 시간마다 시내에 정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옥산뜰과 한경대, 구터미널 앞에는 무조건 서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외버스의 시내정차는 주변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중학생 무상급식 = 기초생활수급자, 모ㆍ부자가정, 기타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등 법적인 보호대상자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능력 이전에 이미 차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헌법상 보장된 것이 초ㆍ중학교까지의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의 의미는 누구나 완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업료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수업에서 필요한 것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영ㆍ유아 보육료, 동네마다 탁아시설, 유치원비, 최소 의무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어야 인구가 증가하는 복지국가가 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희망과 긍정입니다.


 

▲     © 안성신문

 
출마의 변 = 미산골프장 반대운동을 하며 골프장 예정부지를 수차례 오르내렸습니다.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을 막기에 시민들의 힘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 피해는 안성시민들 모두에게 돌아왔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말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참되게 대변할 제대로 된 시의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저 최현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시의원으로는 시정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또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강제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안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을 되찾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야권단일화로 승리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안성시민들의 정직한 심복이 되겠습니다.

◆ 구제역 피해 극복방안 = 이번 구제역 사태는 인재로 인한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지역의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장 소독시설 전면 보급, 사료 구매자금 3년 연장 지원, 축산 경영자금 1억 원 증액으로 축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으로 인근 주민들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살처분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예산으로 즉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차 오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악취와 불안 속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의회는 당장 ‘구제역 피해 극복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피해극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 시외버스의 시내정차 = 버스터미널 이전은 잘못된 행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은 시내 중심부의 상권을 침몰시켰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시가 주장하는 버스터미널의 활성화가 아니라, 시민들이 시외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한경대 간이정류장에 모든 시간대의 버스 정차를 실시하고, 중앙대 앞과 공도 버스터미널에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주차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행정이 주가 아니라 시민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안성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익보다 앞서는 이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중학생 무상급식 = 교육은 누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의무교육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이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급식에 우선 배정하는 로컬푸드시스템을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성시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초ㆍ중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법제화하여, 하루라도 빨리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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