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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안성시장후보 당신은 누구? (4)
공직기강 확립과 교육복지에 대한 입장
안성신문   |   2010-04-23


오는 6월 실시되는 안성시장선거와 관련, 본지는 후보자들의 정견과 정책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회에 걸쳐서 서면질의를 통한 답변을 싣고자 한다. 질문 내용은 지역의 현안과 함께 후보자들의 정견을 알 수 있는 전국적인 쟁점사항까지 포함될 것이다. 이번호 질의 대상자는 3월 25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미래희망연대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9명의 예비후보자들이다. 네 번째 진행되는 이번호 공개질의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이다. 게재는 여당, 야당 순이며 같은 당에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실었다.


◆ 박석규(한나라당ㆍ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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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공직기강 확립 방안 = 목민심서 이야기 중 ‘율기 6조’ 편에 보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바른 몸가짐, 둘째 청렴한 마음, 셋째, 집안을 다스림, 넷째, 청탁을 물리침, 다섯째, 씀씀이를 절약함, 여섯째, 베풀기를 좋아함. 이 여섯 가지 덕목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덕목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법질서 준수, 확고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할 것입니다. 청렴은 천하의 장사라 하였습니다. 지혜가 큰 사람은 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청백리가 되는 것이며,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결백한 안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의 8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 =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상급식과 교육복지기금 확대, 지역거점 명문고 육성지원,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 건립 추진,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 및 안성맞춤형 어린이집 육성을 통한 체계화되고 계획적인 교육의 장을 열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가사 간병,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임신 및 출산, 장애아동 재활, I사랑보육 등 사회서비스 사업인 바우처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무한돌봄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무한돌봄센터를 각 시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복지자원과 연계를 꾀하여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송찬규(한나라당ㆍ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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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공직기강 확립 방안 = 안성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시의원들의 부정행위가 한동안 언론매체에 단골 기사로 보도되는 것을 보는 안성시민들의 심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슴이 휑하니 비어지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며 또한 주변 분들에게 ‘안성에 산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과 공무원의 소통과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소통 등 공무원의 자세, 공무원의 사명감 등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공과에 대하여는 그에 맞는 상벌규정의 원칙을 세워 주변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선 민원인들에 대한 철저한 “원스톱”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업무의 인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민원업무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8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 = 과연 무상급식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인가? 많은 정치인과 학부모들의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무상급식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복지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초등학교의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에도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며, 학생들의 통학하는 주변의 환경은 각종 범죄의 위험에 아무런 방비가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위치한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우선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부모님들의 걱정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전원학교로 전입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 ‘돌아오는 농촌학교’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문용(한나라당ㆍ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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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공직기강 확립 방안 = 골프장 비리로 시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 시의원 등이 구속되는 일련의 사태로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안성시의 명예와 시민의 자존심을 찾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안성의 이러한 골프장 관련비리는 투명하지 않은 행정 처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 골프장 인허가는 임목축적검사의 공동입회제도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교통·환경 영향평가,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사업추진의 행정처리와 입안에서 준공까지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능력위주의 공정인사, 자체감사기능 강화와 징계대상공무원의 엄정한 처리와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 등 신상필벌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8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 = 안성시의 100년 대계 교육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관내 대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원과 기존 고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육성키 위한 지원을 하겠으며, 학교, 시민, 시가 참여하는 안성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조성 및 교육복지 육영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지를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전면무상급식을 임기 내에 우선 실시할 것입니다. 학교주변 거리환경정비 및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안전·보안시설과 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을 정비, 학생생활 편익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유명강사 초빙 특강, 도서관의 무휴 및 개관시간 연장,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지원 등 평생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미래안성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 황은성(한나라당ㆍ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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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공직기강 확립 방안 = 지방자치제의 단체공직자 및 구성원들의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 공직기강 점검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4개년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설정·추진하여 실질적 공직기강체계를 확고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관운영실태 전반을 점검 후,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쇄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도 및 주변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무원 순환근무제도 가능하다면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근절시키는 정책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함과 아울러 위반 사례가 있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열외 없이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이 안성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질의 8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 = 교육복지 사업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안성시 교육의 미래를 생각 한다면 포퓰리즘과 맞물려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전원 무상·무료급식은 본 후보와 방향을 달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입히고 하는 것만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이것이 교육복지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교육복지 사업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인재양성을 위한 안성시민 장학재단 설립, 서울시에 안성학사 건립 등을 추진하여 안성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약 40억 원의 교육관련 예산을 100억 이상으로 증액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업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이수형(민주당ㆍ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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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공직기강 확립 방안 = 안성시의 공직사회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휘둘려 왔고 변화와 개혁을 기피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이제 안성의 공직사회는 오늘에 맞는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정치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중요합니다. 인맥이나 이권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주민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주민을 섬기는 지방행정과 정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정책과 행정실현이 필수입니다. ‘공직자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고, 공무원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업무에서 ‘책임행정체계’를 갖춰 입안과 집행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전·사후 점검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과를 분명히 하여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부패, 비리와의 고리를 끊어나갈 것입니다.

질의 8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 = 지방자치의 생명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의 자치와 생활정치의 실현입니다. 생활정치의 실현에서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복지 분야라 하겠습니다. 이에 교육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적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성시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혁신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교육 확대와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성장 위주였던 안성시의 예산 편성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안성시의 총 예산 5천억 원의 10%인 500억 원을 매년 교육복지에 우선, 집중 투자해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유치원비 전액지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전면지원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분담하여 지역교육의 주체로서 지자체가 자리매김하는 데 안성시가 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 장현수(민주당ㆍ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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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공직기강 확립 방안 = 어쩌다가 안성이 비리와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의 윤리는 강제로 교육시킨다고 되기보다는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양심이 우선입니다만 현재의 안성 상황을 보면 양심에만 기댈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정체된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인사혁신을 단행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실명제 등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한 자정능력의 향상과 내부 감사기능의 강화로 철저한 관리감독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반성하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질의 8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 = 더 이상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안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 오는 안성! 안성의 발전방향은 명품교육도시입니다. 특기정성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선진적인 교육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1.이제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합니다 :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평생교육 체계의 현실적 지원. 무상 공공육아교육 프로젝트 시행과 유아교육 환경개선 지원확대.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초중고 방과 후 학습 무료실시.

2.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공도읍내 특수목적고 설립 적극 추진. 읍면동에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 확대. 지역별로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확대. 시내 전 학교에 원어민 교사 및 화상영어교육시스템 운영 지원.


◆ 이학의(미래연합ㆍ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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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공직기강 확립 방안 = 그 동안의 안성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관계된 수많은 부정과 비리들이 안성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시장부터 솔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장이 될 것 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는 무엇보다 관리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반을 구성하여 감시할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공직자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황 판단을 기반으로 상벌을 확실히 하여 공직자들 내부에서부터 자체적인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8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 = 새로운 변화 안성의 중심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안성의 미래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며, 안성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장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시립 유치원을 증설하거나 낙후된 시설들은 개, 보수를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유치원 아이들을 무상교육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사안은 의무교육 학생들에게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서 희망이 자라나는 안성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성시의 교육 경비 지원을 늘려 학교 교육 정보화와 교육 환경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식(무소속ㆍ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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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공직기강 확립 방안 =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지역사회의 경제·문화·교육·복지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유도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공직기강은 공무원의 원천적 의무인데 오랫동안 시장의 공석으로 인해 공직기강 또한 많은 부분이 해이해졌고 문란해졌습니다. 예전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인사의 확립으로 과감한 조직개편과 평가를 통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인사를 실행할 것이며, 엄격한 잣대로 공직사회를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시장 당선 후 솔선수범하여 공직사회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을 보일 것이며, 공무원 중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3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8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 =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관내 7개 고교에 교육환경시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력증진책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시에서 직접 장학기숙관을 설치,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도 시에서 100% 전액 지원하게 하여 젊은 맞벌이부부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시 예산의 확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안성시 관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국제교육문화센터를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명품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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