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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안성시장 예비후보 당신은 누구?(1)
‘뉴타운’과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안성신문   |   2010-03-02


오는 6월 실시되는 안성시장 선거와 관련, 본지는 후보자들의 정견과 정책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7회에 걸쳐서 서면질의를 통한 답변을 싣고자 한다. 질문 내용은 지역의 현안과 함께 후보자들의 정견을 알 수 있는 전국적인 쟁점사항까지 포함할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출마의사를 밝혔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면질의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이번호의 서면질의는 답변시기를 고려해 24일 기준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대상자에 제한되었으며, 질의내용은 지역의 현안 중 하나인 뉴타운 문제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다. 게재는 여당, 야당 순이며 같은 당에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실었다. 

 
◆ 박석규(한나라당ㆍ57세)

 


질의 1 뉴타운 문제에 대한 입장 = LH공사의 약속이 계속 미뤄지면서 장기간의 행위제한과 재산권 침해로 편입지역 주민은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 침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안성시민과 편입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LH공사의 명확한 입장제시 및 전향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편입지역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생활안정 T/F팀을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질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안성의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싶다. 하지만 안성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예산의 한정성, 기타 교육과제 해결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응예산 책정에 대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성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 최문용(한나라당ㆍ60세)

 


질의 1 뉴타운 문제에 대한 입장 = 지체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가 조속히 나와 추진되어야 하겠고, LH가 추진이 어렵다면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참여하는 정책사업으로 책정하여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안성뉴타운 문제에 대하여 사업성 운운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균형발전의 정책적 과제로 풀어야 하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축소는 안되고, 토지공사는 경기도(도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당초 승인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질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 100년 대계의 교육체계 구축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공약사항 추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육생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는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공교육 강화와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 등 교육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다만, 시 재정형편상 곧바로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은 어렵겠지만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라도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차원에서 임기 내 실시하겠다.  


◆ 황은성(한나라당ㆍ49세)

 



질의 1 뉴타운 문제에 대한 입장 = 안성시의 현안사업 중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현행 뉴타운 개발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 문제점이며,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며 본 후보의 생각은 뉴타운 개발이 전면 재검토되고 안성시 여건에 맞는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질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재정여건과 관련하여 안성시의 재정 문제를 먼저 파악한 후 연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2010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음 매년 시장임기 내에 중ㆍ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수형(민주당ㆍ49세)

 


질의 1 뉴타운 문제에 대한 입장 = 뉴타운으로 주민들은 6년간 큰 고통을 겪었다. 120만 평이 아닌 30만여 평 정도의 택지개발이라면 LH공사에 개발을 맡길 이유가 없다. 뉴타운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백지화해야 한다. 30만여 평 규모의 개발이라면 대덕면 내리를 개발할 때처럼 환지방식으로 안성시가 하면 된다. 환지방식이라면 주민들도 큰 혜택을 볼 것이다. 뉴타운 지정으로 6년간 피해를 보았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후 도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질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다. 바우덕이와 관련한 예산만 줄여도 예산은 충분하다. 초ㆍ중ㆍ고 2만 3,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하겠다. 최종 경기도의회에서 지원예산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요예산 60여억 원을 안성시가 전액 지원해 시행하겠다. 무상급식과 함께 유아교육 전면 무상실시,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으로 ‘교육복지특별시 안성’을 만들겠다.


◆ 이재용(민주당ㆍ49세)

 


질의 1 뉴타운 문제에 대한 입장 = 뉴타운을 만들면 누가 와서 살 것인가? 타지인들이 오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이 모이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뉴타운이 조성된다. 사람이 모이려면 살기 좋거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공단이 들어오든 전철이 생기든 인구유입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뉴타운 계획을 백지화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적정선의 보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뉴타운을 만들려면 공단유치와 전철유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철유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질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육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면 안성은 열악한 재정자주도 때문에 전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리한 예산편성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해법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급식뿐 아니라 영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정부(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 장현수(민주당ㆍ66세)

 


질의 1 뉴타운 문제에 대한 입장 = 뉴타운 문제가 7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현실을 무시한 맹목적인 공약의 후유증이고 시민은 물론 대다수 공직자들조차 이해 못하는 황당한 사업이다. 지구 지정이 되어 상당 기간 고통받고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안성의 상황이나 능력으로는 무리한 사업이고, 현실성이 희박하므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신속하게 최소화시키고 안성의 장기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질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몰이해와 정략적인 태도는 매우 개탄스럽다.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이 부끄럽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수호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안성시가 연간 50억 원 정도를 투여하면 지체 없이 초등학교를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중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해소와 안성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여 많은 안성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다.


◆ 허구욱(민주당ㆍ45세)

 


질의 1 뉴타운 문제에 대한 입장 = 낙후된 안성이 발전하려면 뉴타운 사업은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뉴타운 개발사업은 계획된 내용이 없이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피해와 고통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히 시행할 수 없고 내용 없는 뉴타운 개발사업이라면 이젠 주민에게 재산권을 돌려주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마음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주민과 토론하며 주민 편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질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 무상급식에 적극 찬성한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 하는 무상급식은 어린아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눈칫밥이 되어 상처를 준다는 어느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며 토론한 적이 있다. 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에 적극 반영하겠다. 저학년, 고학년 순으로 점차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경기도와 정부예산을 끌어내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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