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 선고…벌금 80만원

김보라 시장, “심려끼쳐 죄송···‘더불어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

- 작게+ 크게

안성신문
기사입력 2021-07-21

 

▲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시장직의 유지가 가능한 판결이다.© 안성신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용)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시장직의 유지가 가능한 판결이다.


이어 함께 기소된 11인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운동주도 기획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중립의무위반 혐의를 받는 B씨는 벌금 300만원 ▲사조직설립과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5인은 벌금 50만원 ▲불법선거운동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인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보라 안성시장과 11인은 지난해 실시된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호별방문제한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별방문혐의에 대해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라면서 "다만 안성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한 점, 동종 선거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호별방문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지서명혐의와 사조직 설립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보라 안성시장은 SNS를 통해 “그동안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택희 기자 taiki2@nate.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안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