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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받아
“사소한 실수로 염려 끼쳐 송구, 더 열심히 활동”
안성신문   |   2021-02-03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 상대인 김학용 후보를 거론하며 김학용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정확한 구분과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법안을 세세하게 살펴야만 알 수 있다는 점 김학용 후보자가 개정안을 발의할 시에 다수의 언론에서 대형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허용 법안발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송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의원이 고의로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표현은 상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묻는 질문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점, 아울러 상대 김학용 후보에게 해명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충분하게 해명했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히며 기소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민 의원은 판결 후 안성시민께 사소한 실수로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 “안성이 더 이상 수도권 변방이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택희 기자 taiki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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