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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추경예산안 의결 등 제182회 임시회 마무리

11일 일정 소화···49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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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2019-09-28

▲제182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모습  © 안성신문



11일간 일정 소화···49개 안건 처리
사업 시급성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 439억여원 삭감


안성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는 심사보고를 통해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 등 안건 48건을 원안 혹은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위는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13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 안건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과다예산 편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위는 심사결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안 1천39억원의 42.3%에 달하는 439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예비비)로 편입했다.

예산을 삭감한 주요 사업은 ▶행정복합타운 건립 재원 조성(안성시청 이전 준비 적립금) 200억원 ▶시 청사 주자창 확장공사 26억 ▶보개 동문도로 개설공사 7억 등 도로 관련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예산결산특위는 권고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재정의 건전한 운용 필요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도내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다수 편성으로 의회 심의권 침해 ▶집행부 임의적 판단에 따른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부채질 할 수 있는 풀예산 편성 지양 ▶2018년도 제2회 추경 746억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대비 매년 증가로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 사장의 문제점 등을 들었다.

예산결산특위 박상순 위원장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20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없어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 실효성이 저하된다”라며 “집행부는 심사숙고해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기사입력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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