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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평택안성노조, 안성시 비정규직 정규직 미이행 규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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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2019-09-18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안성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조)은 지난 17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 위반을 꼬집었다.

안성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이와 함께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과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을 직접 찾아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위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며,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안성시가 지난해 1월 정규직 전환 1단계에 해당하는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한 이후 동일하게 1단계에 해당되는 용역직 전환과 2단계 전환(안성시 출자 출연기관)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안성시는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대상자 중 일부인 기간제 79명만 지난해 1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1단계 대상자 중 나머지인 용역직 등 2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성시가 안성맞춤랜드, 서운산 자연유양림, 안성맞춤아트홀 등에 용역직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정부에서는 상시지속업무의 경우 원천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시행하게 하고 있지만, 안성시는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지침 이행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는 안성시를 규탄했다.

기간제 차별에 따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8개월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안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퇴직금은 물론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무기계약직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기간제 차별에 따른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제 공무원이 과다하게 늘어 행정 조직에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늦추는 것일 뿐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기사입력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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