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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하는 안성시 ‘규탄’

8개월 쪼개기 계약 그만, 상시지속업무자 정규직 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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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2019-08-20

▲평택안성 민주노총이 20일 안성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안성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안성신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 민주노총)이 20일 안성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안성시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평택안성 민주노총은 안성시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 중 9개월 이상,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와 용역은 1단계, 출자출연기관은 2단계, 민간위탁은 3단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안성시가 라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평택안성 민주노총은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1단계 실시이후, 용역직 전환와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 2단계 전환 불이행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3년 이상 지속사업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미시행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사전 심사제 이행 요구와 기간제와 용역직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여부는 자치단체장(시장)의 고유 권한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평택안성 민주노총 김기홍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성시도 1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2018년 1월 전환했다”라며 “때가 되면 용역직, 출자출연 기관, 민관위탁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란 희망을 가졌다”라며 안성시가 희망고문을 해온 셈이라고 비난했다.

기간제 노동자 대신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안성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나 방문보건, 휴양림 청소 업무 등을 공무원이 하겠다는 셈”이라며 “기간제 노동자들이 안성시에 지나치게 많다면서 조직 진단으로 기간제를 줄이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성시는 조직 진단도 없이 비정규직을 마구 채용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조직 진단에 앞서 비정규직 채용을 남용한 관계 공무원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안성시가 직접 만든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 제10조의3(결원시 채용) 1항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자체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안성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평택안성 민주노총은 ▶상시 지속업무 해당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8월말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노동자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안성시비정규직지회, 도드람지회, 도드람푸드지회, 엠이이티지회, 평택당진중앙부두지회, 평택시비정규직지회 등 안성과 평택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11개 지회 37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지역일반노동조합이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기사입력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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