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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성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한 단상
안성신문   |   2018-01-15
김보라(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경기도 연정위원장)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공적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어 보인다. 많은 예산들은 대부분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쓰였다. 일부 대규모로 농사짓는 농민들은 정책적 혜택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농가 평균소득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촌 주변 토목건설업과 농기계를 비롯한 시설장비업종의 활황으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상황은 비슷했고 눈에 띄는 농업정책으로는 창조농업이 있었다. ‘창조라는 개념이 애매하여 선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대체적인 사업방향은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춰 첨단산업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이고 6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인 듯했다. 농업 6차산업이란 농촌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하여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한다는 말이다.

 

안성시 농업정책에서도 황은성 시장 지방선거 농정공약으로 창조농업의 도입을 이야기했다. 공약사업예산은 매년 2천만원정도이었고 대부분 로컬푸드사업지원 예산으로 사용했다. 예산 규모나 내역을 보면 안성에서의 창조농업은 안성농업의 비전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문재인정부도 여러 농업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농업정책에서 인상적인 것은 농업 생산자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위한 푸드플랜정책과 농업의 환경보전 가치를 고려한 소득보장 정책인 농업생태보전 직불제이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 유지와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 농업정책의 시대적인 사명과 과제해결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규모를 늘리는 정책사업 방향으로 농촌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기울기가 심해지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소농들은 농업생산소득으로는 생활이 여의치 않아 농가 외 소득과 맞벌이부부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도심 내 아파트에 살며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청장년 농민들의 트렌드를 만들었고 농지가격 상승을 위한 규제해소 정책에 환호하는 지경까지 오게 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농업정책도 농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현실을 이해하며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에게 집중되는 선택과 집중이 아닌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안성시 농업정책은 농민들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 지역 균형을 고려한 정책, 시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농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민들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

농산물 가격을 지지해 주는 최저가격 보장제도, 농업생산비를 낮추는 각종 농자재에 대한 지원, 농민 기본소득 보장 조례 제정 등으로 안성지역 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기여해야 한다.

 

지역 균형을 고려한 농업정책

지역의 세수 증대와 다양한 일자리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산업지구 육성은 안전한 농업기반 조성을 어렵게 한다. 계획적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와 더불어 농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육성의 결과물은 시장 환경에 취약한 농업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농업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이제 농업정책은 환경정책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는 영양정책과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농업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역생산, 지역소비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 생산 활동이며 우리 국토를 유지하고 경관을 보전하는 환경 활동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명창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농업은 국민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뚝심을 발휘하며 지금까지 버티어 왔다.

앞으로의 농업도 그럴 것이며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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