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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비무환만이 살길이다
장명국   |   2016-12-27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행정부 수반이 업무 정지됐다. 국회도 민생보다는 다음 대선에 몰입해 있다. 사실상 정부에 기댈 것이 없게 되었다. 일자리건 가정경제건 기업이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경제 시스템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튼튼하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100%까지 줄여 변동성이나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들 중 몇몇은 부채비율이 900% 정도 되는 곳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부채비율은 35%에 불과하다.

 

미국이 1년 만에 이자율을 0.25%p 올렸다. 내년부터 금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오를 것 같다. 국제유가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사우디 등 OPEC뿐 아니라 러시아 등 비OPEC 국가들도 담합에 동참했다. 미국 트럼프는 국무장관에 친 러시아 성향의 미국 최대 정유회사 엑슨모빌의 CEO를 내정해 유가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금리 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빚 많은 가계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다. 기업들도 움츠러들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추운 겨울이 계속될 것이다.

 

 

국민 1인당 40만원씩 나누어주는 데 20조원 들어

 

다행히도 올해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세금을 정부에 냈다. 불황 속에서도 올 10월까지 정부 국세수입은 21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3조2천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 재정지출 여건이 생겼다. 약 5천만 국민 한 사람당 40만원씩 통장에 넣어주면 약 20조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유가상승과 금리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이니 하며 멋있게 포장해 세금을 쓰는 것보다 국민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사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20조원을 여러 핑계를 대고 재벌 대기업에게 투여했던 것이 현실이다. 9명의 재벌 총수들이 등장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시청률이 왜 그렇게 높았는가를 이제는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알아야 한다. 왜 촛불들이 스스로 이 겨울에 휴일인 토요일 날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외쳤는지를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은 알아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누가 피눈물을 흘렸는가, 2008년 금융위기 후 누가 일자리를 잃었는가’를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은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을 불신한다. 두 명의 경제수석이 이번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이 계속되는 경제불황을 탈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촛불로 항의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그들을 탓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자. 유비무환이 없으면 임진왜란이 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유비무환을 할까. 가계는 무조건 빚을 줄여야 한다.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계가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 저축만이 살길이다. 소비는 미덕이 아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우리의 운명과 삶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

 

 

정부 예산은 복지와 교육 사업에 주로 써야

 

기업은 투자를 해야 한다. 언제 불황이 끝날지 모르는 시대에는 빚 없이 투자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바로 증자이다. 투자 없이 일자리는 없다. 증자는 상장을 통한 증자와 사원주주를 통해 스스로 증자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빚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해 투자해야 한다. 기업가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청년실업을 줄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기업가들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복지와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 위주로 썼다. 빈부격차와 대중소기업 불균형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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