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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희도 공범이다
안성신문   |   2016-12-27

 

새누리당이 분열했다. 탈당파들은 신당 만들기에 착수했다. 청와대, 친박과 선을 그어 국정농단 비난을 회피하려는 행태다.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내용물을 새 그릇에 담는다고 부패가 사라질까? 썩은 음식은 버려야 한다.

 

탈당파들은 신당이 ‘면죄부’가 되길 희망한다. 진짜 보수는 자신들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땅에 진짜 보수가 있는가? 진짜 보수가 있었던 적이 있다. 상해임시정부의 김구 같은 분이 진짜 보수다. 민족을 먼저 생각한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보수다. 국민보다 권력을 중시하는 세력들에게는 ‘보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종북좌빨’을 외친다고 보수가 아니다. 그저 수구일 뿐이다. 이 땅의 자칭 보수들이야말로 ‘종북’이다. 이들은 북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통일은 대박이다? 아니 이들에게 통일은 권력유지 수단이 사라지는 쪽박이다. 분당은 종북프레임, 지역감정으로 기생해온 세력들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법의 잣대는 위정자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서민이 도둑짓을 한 것과 위정자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것을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 재벌도 마찬가지다. 재벌의 불법은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는 어떠한가? 위정자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재벌은 ‘사면’으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신당, 분당으로 그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촛불민심은 “새누리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다. 탈당으로 촛불민심을 비켜갈 수 없다. 이들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탈당은 적어도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졌어야 한다.

 

개혁보수신당(가칭) 탈당파에게 묻고 싶다.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가?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는가? 한일위안부 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 국정교과서를 폐지할 수 있는가? 사드배치에 반대할 수 있는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수 있는가? 친일·부정재산 환수에 나설 수 있는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가? 노동개악에 반대할 수 있는가? 지역감정 타파에 앞장설 수 있는가? 정당해산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 국민을 종북·외부세력으로 모는 행태를 중단할 수 있는가? 재벌 사내 유보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 사법부를 국민투표로 구성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신당이라는 것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 신당을 만든다는 것인가? 무엇이 개혁이라는 것인가? 국민의 눈에는 저물어가는 권력에서 탈출해 보수의 가면을 다시 쓰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국민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너희도 공범이다.”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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