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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촛불항쟁으로 경제를 살리자
장명국   |   2016-12-13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100만에서 200만을 넘어 300만으로 나가고 있다. 하야 퇴진에서 탄핵 구속으로 높아지고 있다.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들은 촛불항쟁으로 막고 있다. 6주째 희망의 촛불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처럼 절차적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 민주주의 즉 경제 민주화와 경제회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처럼 심각하다. 외환위기가 급성병이었다면 지금의 경제불황은 만성병이다. 치료가 더 힘들다. 외환위기 때는 가계가 건실했지만 지금은 부실하다. 외환위기 때 가계부채는 297조원이었다면 지금은 1300조원으로 4.4배이다.

 

11월 수출이 중국과 베트남 등 대 아시아 수출호조로 전년 대비 2.7% 늘었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 내년부터는 중미 갈등으로 중국 수출도 힘들게 되어 있다. 내수는 이미 1300조원의 가계부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수와 수출이 다 힘들어진다.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당연히 사람을 뽑지 않는다.

 

 

시대적 요구는 경제민주화, 재벌 해체, 양극화 해소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실업률이 3.9%로 2001년 4.0%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2013년 이후 실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청년실업률도 10.1%이다.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의 4배로 가장 높다. 노인자살률도 고령화 속도도 세계 1위이다. 6월 민주항쟁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국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졌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재벌들만 큰소리 치는 나라가 되었다.

 

이번 게이트로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되었다. 행정부와 국회가 흔들거리고 있다. 혼돈의 시대이다. 권력자들에게 혼돈의 시대는 두려움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광장으로 나온다.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6월 민주항쟁에 이어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을 올렸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저임금 해소는 내수소비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이 내수소비 폭발로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수출도 잘되었다. 경제는 순항했다. 1인당 3400달러 소득에서 1만달러 중진국으로 도약했다.

 

이번 촛불항쟁은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 전과 같은 임금인상투쟁은 어렵다. 시대적 요구가 경제 민주화와 재벌 해체, 양극화 해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제는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바로 시장경제의 주축인 기업의 소유구조 개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투명경영이 필요조건이다. 청와대의 밀실에서 국정농단이 나타난 것처럼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경영을 이루려면 주주와 유권자들이 기업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자신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촛불총회처럼 주주총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촛불 하나는 미약한 힘이지만 100만 200만 300만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주식도 1주는 미약하지만 근로자들의 주식 소유가 5% 10% 30%까지 높아지면 기업풍토도 바꿀 수 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촛불로 바뀌는 것처럼 기업 경영권도 바뀔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바뀌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주주사원이 중요하다.

 

 

근로자가 회사주식 소유해 주총에 적극 참여해야

 

사원주주가 감사선임권을 가져야 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원주주들이 주주총회의 중심이 되려면 특별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경영층에게 요구해 노사가 함께 기업경영의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주주사원은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면 그 속도는 빨라진다. 국민연금 역시 지금보다 2배로 높여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것인가, 6월항쟁처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는 촛불광장을 어떻게 승화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되새길 때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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