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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의 최종 종착지는
‘적패청산’이다!
안성신문   |   2016-12-13

 

지난 주말, 서울에선 제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탄핵 가결 다음날임에도 전국적으로 104만명이 모였다고 한다. 촛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선두에 서서 탄핵가결을 이끌어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출연금 강요 등으로 피의자, 공범으로 적시됐다. 아울러 어제는 박 대통령이 관련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까지 지시했음이 보도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부정을 단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그러하니 이제 탄핵 다음을 논할 때다. 국민의 뜻은 더욱 깊고 넓다. 촛불은 이제 ‘누적되고 이어져온 적패의 총체적 청산’으로 나아갈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 세월호 참사,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시행은 켜켜이 쌓인 부정부패의 결정체다. 국민들은 그 모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근본부터 뜯어 고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혁명의 끝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이라 말했다. 그렇다. 그것까지를 이뤄야 우리는 촛불혁명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국민이 받은 피해는 최소 수조원에서 수백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법인세 줄이고 규제를 풀어 재벌이 독식하는 구조를 강고히 했고, 출연금을 받아가며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동조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대다수 국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나? 노무현·이명박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액에 맞먹는 부채를 지난 4년 만에 떠안게 됐고, 노동법 개악으로 소득감소를 감내하고, 더욱 열악해진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야 했다. 아울러 주거난과 소비위축, 경기부진 속에서 더욱 가난해졌다. 그뿐인가?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사드배치 추진으로 중소기업과 문화계가 이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의 금한령,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전산업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바로 이것이 국정농단 ‘부정’으로만 박근혜정부가 단죄돼야 하는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는커녕 대다수 국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간 ‘반역의 행위’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이제 슬슬 촛불은 그만하면 됐으니 정치권에, 법치에 뒷일을 넘기라 하고 있다. 우스운 얘기다. 그동안 정치권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였다면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는가? 진정 나라를 맡길 수 있도록 정치권이 새누리당 해체, 부역자 처벌 등을 통해 적패청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을 향해 ‘무슨 기회라도 만난 듯 국가와 정부를 흔들려하고 있다’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 어떤 무책임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박근혜정부를 만들어낸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김 의원 스스로 ‘선거운동을 두 번씩이나 해서 당선시킨 대통령’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에겐 지금의 촛불정국이 국정혼란이고, 그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게다가 이러한 시국에 그의 입에서 ‘절대 용납’이나 ‘엄중히 경고’와 같은 권위적인 표현을 들어야 하는가?

 

재벌개혁, 정치권 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제 촛불은 이러한 것들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것들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키워드이다. 집안에 키우던 가축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언론과 재벌이다. 그것들의 주인이 국민이다. 가축이 더럽혀 놓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 주인이 단호히 매를 들어야 할 때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평화로운 단죄,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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