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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선, 2025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서 ‘제외’

“철도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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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2016-12-07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 수립안 노선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안(2016~2025년)에서 평택-안성선이 빠졌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1억4천만원을 들여 자체 타당성 용역까지 시행했던 안성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경기도가 향후 10년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첫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도는 5년마다 변경안을 마련한다. 10개년 계획이 수립됐던 2013년 후의 제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용역에서 검토된 노선은 모두 18개다. 용역 결과, 절반인 9개 노선만 계획안에 담겼고 나머지 9개 노선은 제외 또는 유보됐다.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포함됐거나 비용편익비용(B/C값) 기준 0.7 미만을 나타내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선 등을 우선 제외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2011~2020년)에 반영된 평택-안성선은 평택 서정리역에서 안성 가사동 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32.5㎞ 구간이다. 당시 경기도 연구용역에서는 B/C값 0.86을 보여 우선순위 7위로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B/C값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소요예산은 2015년 기준 1조5천억원이다.

 

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방안을 찾기 위해 2015년 평택-안성선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갔고, 기술적 검토를 포함해 사업구간을 나눠 추진시기를 달리하는 대안별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황은성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철도개설의 시작점이 평택이다보니 부정적 입장이었던 평택시를 설득하기 위해선 근거확보가 필요했던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예상을 빗나가며 공도까지의 단구간 B/C값이 오히려 전구간(0.86)보다 더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 관계자는 평택-안성선이 빠진 이번 변경안과 관련, “검토노선 중에서는 B/C값이 1 이상 나온 곳도 제외됐다”면서, “도시철도를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 범위를 축소해 규정하는 등 철도 추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적 과도기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사업비 1조원이 넘는 노선 3개는 모두 제외됐고, 평균 6~7천억원의 노선으로 재편됐다”면서, “국철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이후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지방재정의 부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이번에 제외한 노선은 ‘전략적으로 보류한다’는 의미라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성시가 애초 타당성이 낮은 도시철도사업을 황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검토·추진, 결과적으로 1억4천만원의 예산만 날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 전 당시만 해도 철도와 전철 등 환승체계를 갖추게 될 평택시가 비수익노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고, 평택-부발간 국철 노선이 검토되면서 도시철도가 함께 진행되기는 어려워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등 용역결과만 남을 공산이 크다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관련용역은 국가철도망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시작됐고, 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노선과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 “평택-부발간 국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진과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용역결과를 활용해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담긴 노선은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 등 모두 9개(연장 91㎞)다. 오이도연결선 대안2(오이도역-시화MTV)는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후보노선으로 제시됐다. 경기도는 12월 1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도시철도망계획을 수립,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종 고시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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