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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구전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장명국   |   2016-11-29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100만명 이상이 모여 퇴진을 외치는 와중에 논란이 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고 사드 배치지역도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30년이 다 되었지만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는커녕 정치민주화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오히려 불의의 정치권력은 더 강화되는 듯했다.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지만 청와대권력이나 새누리당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야권도 제 역할을 못했다.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은 청와대권력과 검찰권력, 의회권력, 그리고 재벌권력과 언론권력이 합작해 지배권력을 유지해왔다. 올 4월 총선 결과를 5대 권력 중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유권자 즉 국민 대중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감지한 사람들은 언론이었다. 언론의 주요역할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다. 언론이 제 역할에 충실할수록 청와대권력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

 

 

시민들이 계속 광장에 나오면 의회도 검찰도 변한다

 

종편, 신문 등 언론들은 검찰권력과 청와대권력에 대해 4월 총선 이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현직 검사장의 부패와 함께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되었다. 검찰권력과 청와대권력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를 연결하는 경제수석과 민정수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인들이 기존 권력과의 유착을 거부하고 국민 편에 서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한 달 전부터 국민이 나서기 시작했다. 30년 전 6월 시민항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언론과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회권력이 기존 지배권력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함께할 것인가는 시민항쟁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전두환 군부 쿠데타를 잘 알고 있고 6월항쟁 이후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정권이 등장한 사실도 잘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이 광장에 지속적으로 나올수록 언론도 의회도 또 검찰도 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무관심하면 다시 지난날처럼 될 수 있다. 지금 검찰권력과 청와대권력은 부딪히고 있다. 검찰 수뇌부들은 아마도 백만 촛불과 토요 시민항쟁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는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법률 전문가들의 이심전심으로 사건을 축소 왜곡시키려 했을 수 있다. 자신들에게 임명장을 준 청와대권력을 단죄할 용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두환 군부 쿠데타 이후 군 권력의 몰락이나 노태우정권 이후 안기부의 몰락을 의식해 검찰도 이런 국민적 기류에 따라 직권남용(5년 이하)이 아닌 제3자 뇌물죄(1억원 이상의 경우 10년 이상 무기징역)를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특검이 나설 때가 되었다.

 

이번 민주항쟁은 정치개혁과 재벌개혁까지 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재벌 대기업은 뇌물 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검찰이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 및 기소할 때 검찰도 살고 재벌도 개혁된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없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내수활성화도 없고 경제활성화도 물거품이다. 1987년 당시는 7~8월 노동자대투쟁이 있어 임금인상 등으로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졌다. 1만달러 중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재벌개혁이 재벌해체로 나가야 한다.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고 재벌이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 바뀌어야 선진사회가 된다.

 

 

이번 민주항쟁은 정치개혁 재벌개혁으로 이어져야

 

청와대권력은 날씨가 추워지면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계속할 수 없으니 시간을 끌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 한두 달 정도 하다가 그만두면 청와대가 이길 수도 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론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국회를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매주 토요일 평화적으로 재미있게 집회를 한다면 결국 항복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퇴를 하든 의전 대통령으로 남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지구전으로 청와대를 포위 고립시키면 된다. 100만 시민 촛불만이 불의한 권력을 해체시킬 수 있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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