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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동산은 여전히 불패인가?
장명국   |   2016-08-30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한국경제가 25년 전 일본처럼 되어 부동산이 폭락할 것인가, 2008년 미국처럼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제3의 길을 걸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인가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풀자 너도나도 집이나 빌딩 토지 등이 안전자산이라며 사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도 (-)금리까지 기준금리를 낮추자 부동산값만 폭등하고 있다. (-)0.5%로 낮춘 스웨덴 스톡홀름의 집값은 1년 사이 16%가 뛰었고 (-)0.65%로 낮춘 덴마크 코펜하겐도 11.6%나 상승했다. 기준금리 0.5%의 캐나다 벤쿠버는 무려 32.1%나 폭등했다. 거품이 부풀어오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된 은행권 여신심사가 강화되자 제2금융권으로 가계 및 자영업자의 대출이 몰려들고 있다.

 

 

이자율 낮추고 돈 풀자 안전자산인 부동산 구입

 

7월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의 대출은 671조 675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약 35조원(5.5%) 늘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사,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들이 포함된 금액이다. 통계를 낸 1993년 이후 상반기 최대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8년 상반기의 33조3943억원보다 많은 증가폭이다. 1년 전 6월말보다 17.5%나 늘었다. 풍선이 터지면 이곳부터 터질 것 같다.

 

우리의 가계대출은 2016년 1분기 1223조원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잘 관리해오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의 집단대출뿐 아니라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동결했다.

 

25년 전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폭락은 바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에서부터 시작됐다. 10년 전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즉, 저신용자 부동산대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부동산 대출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시작해 제1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부동산 비수기인 올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만 5조8천억원이 늘어 2010~2014년 7월 평균증가액 2조원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일본도 미국도 일찍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띄웠지만 그 후과는 심대했다. 일본은 20년간의 불황을 겪었고 미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 G2인 중국도 부동산 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식주 중 주거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졌다. 이 주거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소유권과 가격이다. 부동산을 가진 기존 지주들과 지목변경의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 어떠한 이해관계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부동산 주택 문제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거나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거나가 결정된다.

 

 

구세력과 부동산 주택 없는 신세력 간의 갈등 심각

 

현재 우리의 부동산 주택문제는 구세력과 부동산 주택이 없는 신세력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신세대와 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략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소득이 2배인 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찍이 1992년 말 정주영 전 국민당 후보는 ‘반값 아파트’로 대통령 선거전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반값 아파트 법안은 2008년 12월 대선 때 한나라당 의원 172명 모두가 참여해 발의해 이듬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건설업과 금융업을 위한다는 핑계로 작년 12월 폐지키로 결정했다.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물량이 3개 지구 763세대에 불과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정치권에 절망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영연방국가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보편적이다. 다시 이 정책을 되살리지 않는다면 2~3년 내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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