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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양극화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명국   |   2016-07-26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경제의 당면과제인 수요부족과 공급과잉의 해결방안도 양극화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 양극화 치유 없이는 사회·정치적 안정도 이룰 수 없다. 양극화 해결방안의 기본은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일찍이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1987년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어 위로부터의 양극화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양극화는 훨씬 심해졌다. 위로부터의 양극화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히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한 임금인상 등 자주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양극화를 완화시켰다. 이는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10%가 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밑으로부터의 양극화 해결방법이었다.

 

 

노조와 근로자는 자기 회사 주식 소유에 적극적이어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1989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로 높아졌다. 그러나 1990년부터 노동조합 조직률은 계속 하락해 현재는 9.9%까지 떨어졌다.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한 양극화 해결방안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 없이 우리 경제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방안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 등이었다. 여기에 최근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다. 헌법 제123조에 ‘중소기업과 농업을 정부가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68년간 현실은 그 반대로 진행돼왔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7.3% 올렸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13.7%인 264만명이나 된다. 최경환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까지도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렸으면 한다”고 외쳤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노사관계나 막연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보다는 소유관계의 변화에서 단초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제화시켜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근로자나 가계가 기업의 소유의 중심에 서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상여금을 상당부분 자기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최소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3%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감사선임의 경우 대주주도 의결권이 최대 3%밖에 없으므로 근로자들과 사회단체들이 감사를 선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주식소유에 대한 열망이 높을수록 생산성과 급여가 높아진다. 주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상여금(Profit Sharing)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기업이 살 길은 노사 공동소유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본력이나 브랜드가 약하고 시장지배력도 떨어진다. 우수한 기술(R&D)인력과 영업(Marketing)인력이 이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최소 1% 이상의 지분을 갖게 해서 노사 공동소유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 경쟁과 불확정성이 심화되는 오늘날의 시장경제하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경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사 공동소유 통한 경제민주화, 법으로 구체화시켜야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뒤이은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밑으로부터의 정치경제 민주화였다. 그 결과는 1987년 헌법으로 모아졌다. 이제는 한차원 높여야 한다. 노사 공동소유에 의한 경제민주화를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줄어든다. 근로자들이 전체 주식의 3% 이상 주식소유와 중견간부들의 1% 이상 주식소유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방안이다. 20대 국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상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자각해야 한다. 노사 공동경영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영은 존립할 수 없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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