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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 현실화는 세계적 흐름
이주현   |   2016-06-01

 

▲ 필자 이주현.    © 안성신문

이번 달, 5월 들어서부터 매주 수요일 안성 서인사거리에서는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안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요구하는 홍보와 서명을 받고 있다. 시민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청년과 학생의 참여가 뜨겁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월 평균임금은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평균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도시노동자 1인당 소비지출이 122만원이다. 평균 가구원수인 2.5인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8만9035원이다 이를 한 달 209시간 근무로 나누면 시급 9995원이 산출된다. 현재의 6030원으로는 ‘안정적인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의 열악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청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6030원을 1일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1일 4만8240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해 최저임금인 5580원을 적용해 1일 4만464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4%인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국은 올해 4월, 25세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을 시급 6.7파운드(1만1660원)에서 7.2파운드(1만2530원)로 인상했으며,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660원)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의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8638원)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는 2022년까지 15달러(1만7870원)로 인상키로 했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일부 주는 15달러, 연방은 12달러(1만4290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본은 현재 798엔(8550원)에서 향후 1천엔(1만710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러시아도 올해 7월부터 20% 인상한다.

 

이런 흐름은 ‘임금주도 성장론’에 기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킬 경우,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어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난 4·13총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었다. 거의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019년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국민의당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고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회기 내인 2020년까지 8천~9천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4년간 매년 13% 이상이, 새누리당의 공약인 9천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0% 이상이 각각 인상돼야 한다. 공약집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올해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이주현(소통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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