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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자리 살리는 구조조정을 하자
장명국   |   2016-05-18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올랑드 대통령은 높은 실업률에 대해 “극단적인 테러리즘보다 더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올랑드는 “올해 말까지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간·해고에 대한 기업부담을 줄이는 노동개혁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작년 말 프랑스의 실업률은 10.6%로 그가 취임한 2012년 9.7%보다 0.9%포인트 높다.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국내 경기침체로 기업과 가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특히 힘들다.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와 실업 문제이다. 양극화의 끝이 실업이다. 해운·조선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도 구조조정 대기 중이다. 대출금 500억원 이상 기업 중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자본금 완전잠식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돼 금융당국의 신용위험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권은 자금회수를 시작하고 있다.

 

 

월급 등 비용 줄이고 노사가 함께 자본확충 결의해야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다. 신용위험평가 대상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는 물론 빚 많은 일반 중소기업들도 자금회수의 ‘쓰나미’ 공포에 떨고 있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실업대란이 일어난다. 언론은 한계기업들을 빨리 처리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도 한목소리다. 빚내서 기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으로 치달렸던 기업인들과 그 기업의 근로자들은 사색이다. 기초단체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거제는 요즘 완전히 비상사태다. 해운·조선이 밀집해 있는 부산, 경남, 울산 등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앞날에 희망의 빛이 있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권이나 금융권에 기대기보다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버티면 이긴다는 신념하에 인원정리 대신 월급 등 비용을 대폭 줄이고 노사가 함께 증자 등 자본확충을 결의해야 한다. 투명경영과 사원주주제 등 제도개혁을 실현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생산성과 기술이 향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의 자세와 ‘필사즉생’의 각오가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킨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런 후에 금융권과 정치권이 도와주면 제대로 효과가 난다. 개인소유 자본주의의 극치인 신자유주의는 양극화와 실업대란으로 생명을 다했다. 국가소유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로 변화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경제 속에서 양극화에 의한 실업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정부나 금융권에 기대기만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늘의 양극화와 실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제학은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사원주주제 통한 자주관리경영으로 위기 넘어서자

 

외부 정책보다는 우선 내부 소유구조 개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어려워지면 갈등이 심해진다. 갈등과 대립은 고구려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이다. 노사 간 갈등 대립은 다같이 주주가 된다면 통합 상생의 장에서 극복된다. 경쟁력을 갖게 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또 2008년 금융위기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이번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실업대란도 사원주주제에 의한 자주관리경영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다. 내일신문과 공기업인 YTN의 회생 사례다. 실업대란 속에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10.9%다. 역대 최고다. 청년 실업대란에서 구조조정을 잘못하면 중장년 실업대란으로 이어져 유럽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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