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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도 희망이 있을까
장명국   |   2016-04-20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20대 총선이 끝났다. 헌법에 따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 중 총선이 가장 중요하다. 헌법의 순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등은 제1장 총강이고,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제3장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등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명시한 제4장이나 법원을 명시한 제5장보다 앞서 나와 있다.

 

3권 분립의 기본이 국회라는 뜻인데 대통령이 국회 앞에 있다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 문제다. 통치를 하는 대권이 정치의 전부라는 권위주의의 망령이 우리 정치의 최대 장애물이다. 이들은 선거를 아주 싫어 한다. 심지어 선거망국론까지 외치고 있다.

 

20대 총선은 이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보다 못한 정치권에게 경고를 보냈다. 많은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한 야당과 교차투표’라는 신의 한수를 두었다. 이번 총선이 없었다면 우리 정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번 총선에서 보는 것처럼 선거는 할수록 좋은 것이다.

 

민주화와 정보화가 함께할 때 미래지향적 될 것

 

지금 세상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정보화로 나가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 흐름을 반영해 현명한 유권자들은 산업화세력의 새누리당, 민주화세력의 더불어민주당, 정보화 흐름의 국민의당과 같은 3당 체제를 만들어냈다.

 

산업화세력은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권위주의를 이용했다. 산업화는 봉건적 잔재를 깨뜨리고 민주화 진보세력을 만들어낸다.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진보세력의 갈등이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정치 역사였다. 민주화 진보세력은 지역주의를 깨뜨리고 정보화로 나갈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민주화 진보세력이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민주화는 정보화와 함께할 때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정보화 흐름은 민주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정치세력화에 성공할 수 없다.

 

이제 문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이다. 일자리 창출은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금융지원 정책에 의한 경쟁력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사원주주제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내수 활성화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양적 완화보다 세금이 R&D투자나 사회간접투자를 통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열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과 다른 방향이다.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특히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사원주주제에 의한 소유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오는 중국과 달아나는 일본 사이에서 재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은 활로가 없게 된다. 유권자들이 20대 총선에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한 것처럼 경제도 민간이 앞장서 정부 정책을 견인해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총선이 끝났으니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조선 해운에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다. 이어 해외건설 등 해외의 부실을 어떻게 떨어낼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떨고 있다.

 

사원들이 주식을 갖고 직장의 주인이 될 때 해결책 만들 수 있어

 

석유공사 등 공기업뿐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도 이 구조조정에서 어떻게 변신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공기업개혁과 재벌개혁은 어떻게 될까. 구조조정에서 구조개혁과 혁신으로 나가야 한다.

 

이들은 월급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대신 구조조정의 방법 중 하책인 인력감축을 택해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고용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수 있다.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20대 총선은 정치권 즉, 후보자들보다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근로자 등 사원들이 주식을 가진 직장의 주인이 되어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방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권을 가진 정부 관료 대신 입법권을 가진 20대 국회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2016년 4월 13일 밤의 그 기쁨들을 경제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게 할 수 있을까.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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