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선거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뛰는 사람들 ⑦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과 ‘당선 시 우선 도입·폐기할 정책’
안성신문   |   2016-03-23

본지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서면질의 대상은 각 당의 공천을 받았거나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안성신문 대표, 국민의당 이상민 전 내일신문 기자, 민중연합당 허제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안성지회장 등이다. 이번 7차 서면질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과 ‘당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정책과 폐기할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각 400자 이내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는 수정하지 않았고, 김학용 국회의원은 마감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싣는 순서는 공직선거에서 부여받는 전국 통일 기호 순에 따랐음을 밝힌다. -편집자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 =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전문가들에게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에서 세계 1위다.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고 완벽한 폐기도 불가능한 것이 원전으로, 세계적으로 원자력 폐기가 추세인데 그러한 흐름에 역행해 신규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 무책임한 태도이다. 아울러 에너지정책은 공급, 수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인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는 송전시설 밀집도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우리 안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신 태양광,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산업 중 하나이다. 덧붙여 본인은 에너지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당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정책과 폐기할 정책 =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각종 범칙금 재산비례 차등부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식량자급률 50% 달성’ 등을 법제화할 것이다. 이는 일관되게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재벌개혁을 통한 서민복지 확대라고 보고 있다. 재벌개혁을 통해 지원을 확보, 고교 무상교육 추진, 무상보육 추진, 출산수당 및 청년수당 법제화, 대학무상시대 등의 정책을 추진력 있게 실현하겠다. 그것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이루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폐기할 정책은 ‘테러방지법’이다. 국가정보원에 국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은 하루라도 급히 폐기돼야 한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먹고 성장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 =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주민이 반대한 고덕-고삼 송전선로 설치도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의 위험성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높여주었다. 정부가 2014년 1월 발표한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비중 29%, 수요관리목표 15%, 재생가능에너지 11%가 명시되었다. 늘어나는 전력비중을 감안하면 원전비중이 여전히 높은 29%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총 23기의 원전보다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1차와 동일한 수치로 후퇴하였다.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당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정책과 폐기할 정책 = 정책은 정부나 정치 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나 수단이다. 곧 사회적 문제를 살리는 기초이며 결과이다.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민족적·역사적 논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가 불가역적이라며 완고하게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다. 국제사회와 전문가들도 한일 간 합의한 위안부 문제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도 정책에서 천대받고 있다고 본다.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면, 유럽국가들의 정책 추세인 기본소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 도입해야 한다.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 =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 원전마피아들의 욕심에는 시민의 안전은 없다.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는 폐기돼야 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립은 백지화돼야 한다. 지금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품안에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민의 안전을 건 도박은 중단돼야 한다. 탈핵과 더불어 기초 지자체별 자급이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대도시 전기 공급을 위해 주변 위성도시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에너지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용 전기를 값싸게 퍼주고 있는 현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전체 전력생산량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그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당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정책과 폐기할 정책 = 고(故)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동료 노동자를 위해 불태운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달라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정권과 기업은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며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거짓 아래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악’은 노동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기업이 노동현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비윤리적 행태를 용인해주는 사회악이다. 거리에서,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인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또한 ‘한상균법’을 제정, 노동개악 같은 정책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안성신문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안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