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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뛰는 사람들 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
안성신문   |   2016-02-23

 

 

본지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서면질의 대상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군을 포함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안성신문 대표와 홍석완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민의당 이상민 전 내일신문 기자 등이다. 이번 5차 서면질의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 ‘남북통일 방안’을 각 400자 이내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는 수정하지 않았고, 김학용 국회의원은 마감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싣는 순서는 정당의 경우 공직선거에서 부여받는 전국 통일 기호 순으로, 같은 당 예비후보는 가나다 순에 따랐음을 밝힌다. -편집자   


 


◆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 = 개성공단은 매년 1억달러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해 최소 15~3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져오는 곳이라는 게 남한기업인들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이었다. 그러니 개성공단 폐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없애버린 것과 같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남북이 군사경쟁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한반도가 세계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외국자본이 속속 빠져나가면서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드 배치는 대중국 교역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줄 테지만, 더 큰 문제는 한반도를 미국, 일본, 중국의 첨예한 대립공간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신냉전, 출구 없는 긴장상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다.

 

◆ 남북통일 방안 = 남북은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신뢰를 갖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차근차근 한걸음씩 통일로 나아가는 것, 그보다 좋은 통일 방안은 없다. 그러한 합의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추가 개성공단이었다. 현재 위기에 놓인 한국경제의 첫 번째 탈출구가 서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에 제2의 도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두 번째 절대비법이다. 전문가들은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및 자원을 결합시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한 도약의 지름길을 놔두고 신냉전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다. 남북은 대화의 창구를 트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 = 사드 배치 및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견해차가 가장 극심한 사안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경협을 통한 긴장완화와 전쟁 억지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실제로 북한보다는 남한에 10배 정도의 이득을 가져다준 사업이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의문이고, 남북관계를 대결로 후퇴시키는 실익이 없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군사적 측면과 외교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도 한반도의 특성상 거의 효용성이 없는 무기체계이고,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여 민감하며,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가인 중국의 경제보복 등 조치가 이뤄지면 한국경제는 재앙의 수준으로 어려워진다. 개성공단의 폐쇄와 한반도 사드 배치는 남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선거에 악용하려는 낮은 수준의 선거용 정책이다.

 

◆ 남북통일 방안 = 남북통일의 거대한 주제를 400자 이내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 본질적인 문제제기로 대체한다. 세계2차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나라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등도 분단의 고통이 있었으나 아직도 분단된 채 민족끼리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한반도의 분단과 동족상잔인 6·25전쟁, 그리고 정전협정 등의 배경과 원인, 과정이 핵심이다.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되어간다. 왜 우리는 분단되었고 동족끼리 살육전(殺戮戰)을 했나? 그리고 분단을 해소하는 방안과 노력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왔나? 분명한 것은 남북한의 문제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민족의 문제이다. 국가적이고 민족족인 문제를 짧은 정권의 문제로 다루어선 안 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과 국가는 영원히 존속하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 = 한반도 평화는 아득하고 멀다. 북한의 위성 발사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하고, 일부 국회의원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이미 경험한 바 있고, 북은 위성 또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응은 놀랍고 충격적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시켜 불안을 종식하려면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열강 사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할 방법은 평화통일 정책뿐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 긴장관계의 지속은 남북의 피해만 증폭시킬 뿐이다. 남북 간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은 조속히 재개하고, 외교마찰이 우려되는 사드 배치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안은 정부가 평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남북통일 방안 = 분단 70년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교체해야 한다. 분단 유일국에서 통일한국의 시대를 위해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작은 노력도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지속해야 분단이 통일이 될 수 있다. 공동체를 바탕으로 역대정권은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공동체를 기본으로 평화·경제·민족을 통일한다는 것이다. 기본 실행으로 대화와 교류 등을 간헐적으로 벌여왔다. 남북이산가족과 체육 교류가 대표적이다. 독일통일의 사례를 보듯, 대화와 교류가 기본이고 핵심인 것이다. 단일팀 구성을 위해 700회가 넘는 스포츠 교류가 말해준다. 우리의 통일도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 대화 없이 분단 70년 역사를 종식한다는 소원은 소원일 뿐이다. 여기에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가능한 대화와 교류,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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