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고] 미양면 돈사 건립 갈등,
안성시 역할을 촉구하며
이기영   |   2016-02-23

 

▲ 필자 이기영.    © 안성신문

작년 12월 중순께 미양면 신계리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와 양령리 일원의 논에 흙이 매립되면서 마을주민들은 이곳에 돈사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나 답은 늘 허탈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의 경계지역에 사는 게 죄가 된 것이다.

 

천안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1월 개정된 천안시의 관련 조례에 서는 폐가를 제외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돼지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토록 했다. 때문에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한 것은 2015년 6월 25일이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은 7월 7일이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만 소급효과가 있어 허가된 돈사가 미양면 신계리와 비록 150m 떨어졌다 해도 천안시와 안성시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므로 이 역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알렸다. 허가가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정행위다. 천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사람이고 안성지역에 있는 사람은 투명인간이란 말인가? 행정기관이 허가서류를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변여건을 살피고, 설사 행정구역을 달리하더라도 사전 민원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적인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천안시가 연접지역인 신계리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등의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허가한 것은 안성시를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특히 돈사 허가지역은 고속도로 건너 남쪽에 있어 바람이 불면 신계리뿐 아니라 인근 5개 마을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안성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양 남부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면 떠났지 새로 이사를 올 리 없고 농지기격 하락 등 이중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성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계리는 안성시 정보화 테마마을이고, 주민들은 지난 45년간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소음피해와 함께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까지 받으며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을 감내해왔다. 이런 지경에 천안시의 행정행위로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됐다. 더욱이 안성시는 그동안 3도 3시군(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안성시) 상생협의체까지 구성·운영해왔는데 그동안 무엇을 해온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미양면 신계리 주민들은 도간 경계라고 하여 지자체 간의 협조공문도 없이 허가행위를 한 이번 사태처럼, 우리나라 지자체 간 경계를 무법 사각지대로 만들어놓은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성시가 나서야 한다. 안성시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안성시장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이다.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기영(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안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