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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뛰는 사람들 ④
한일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과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안성신문   |   2016-02-05

 

본지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서면질의 대상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군을 포함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전 안성신문 대표, 홍석완 전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 등이다. 3회에 걸쳐 서면 답변을 해온 정재흠 공인회계사는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현재까지는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31일 국민의당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이상민 전 도의원 후보는 다음호부터 답변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번 4차 서면질의에서는 ‘한일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과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400자 이내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는 수정하지 않았고, 김학용 국회의원은 마감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같은 당 소속의 싣는 순서는 가나다 순에 따랐음을 밝힌다. -편집자   


 

 


◆ 한일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일본의 모호한 책임인정과 진정성 없는 사과를 놓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까지 약속해주고 말았다. 주권이 있는 독립국가가 전범국인 일본을 향해 이토록 굴욕적이고 구걸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단체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집회를 이어왔다.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다. 그렇게 이어져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은 없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졸속합의를 해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강자인 일본에 잘 보여서 먹고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사대주의에 다름 아니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통째로 내다버리는 일이다. 게다가 합의 체결 후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과는 회개와 참회가 앞서 이뤄져야 한다. 일본은 참회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합의는 전면 무효화함이 마땅하다.

 

◆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안성은 기존의 2차산업, 제조업 중심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철도 중심의 2차산업 시대는 이미 수십년 전에 지났다. 마찬가지로 안성발전의 열쇠가 교통망 확보에 달린 것도 아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주장해왔으나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이다. 안성은 이제 3차, 4차, 5차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지식창조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좋은 자연환경, 편리한 교통망, 비교적 싼 지가 등의 이점을 살리면 얼마든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지식창조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본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옮긴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젊은층이 대우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고, 아울러 일자리를 찾아온 젊은층이 안성에 정주하고 싶도록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인다면 안성은 시대를 앞서가는 발전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 한일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 제네바협약이나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는 전시 여성의 성노예행위는 전쟁범죄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시각과 방향은 주권국가로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명칭도 잘못된 것이다. 일제시대에 강제로 동원된 어린 소녀들은 일제의 불법에 의해 자행된 여성 성노예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도 지적해야 한다. 우선 이번 합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쇼이고,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악간의 돈으로 무마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므로 명백하게 무효이다. 박근혜정부의 본능적인 친일미화 작업의 소산이고, 일본의 술수에 이용당한 것이다. 한국인의 자존심과 주권국의 체면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안으로 대처해야 한다.

 

◆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안성은 최근에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후퇴하여 자영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한 점포가 많고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여 경제활동인구가 유출되는 실정이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거창하게 홍보하고 떠벌린 대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는 대부분 헛공약과 시민 사기로 나타났다. 안성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철의 유치 등 획기적인 교통망 구축과 물 문제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잘못 이전한 버스터미널을 재래시장인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시내로 다시 이전시켜야 한다. 또 작더러도 내실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시켜 안성시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안성을 담당해온 기존의 정치인들을 선거로 심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서 지역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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