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론] 1980년대 3저 호황을 생각하며
장명국   |   2016-02-03

 

▲ 필자 장명국.    ©안성신문

 1985년부터 시작된 3저 현상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다주었다. 시작은 1985년 9월 미국 주도의 플라자합의였다.

 

G5,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정상들이 엔화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합의해 미국 등 전통적인 연합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방책이었다. 그 결과 원화가치가 떨어져 우리나라는 수출에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된다. 여기에 국제금리가 떨어지고 동시에 유가도 1/3 정도 하락하는 3저시대가 시작됐다.

 

2016년에 저금리에 저유가 시대가 도래해 우리 경제는 1986년 이후의 3저 호황까지는 못되어도 상당 부분 경제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재벌 개혁하고 단단한 중소기업 많이 만들어야

 

일본 아베정권은 마이너스금리까지 동원하는 엔저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추경 등 재정을 동원해 성장률을 높이려 했으나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 2.6%의 초라한 실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불황의 긴 터널의 입구로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혹자는 1980년대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어서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작은 이유가 될 수는 있다.

 

우리는 30년 전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에 의한 내적 요인이 외부적 환경과 결합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동반성장해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6월항쟁에 의한 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등 소득증가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근로자들의 소득증가는 TV 냉장고 등 내수전자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를 기초로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등은 3저라는 외부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일본제품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된다. 특히 사무전문직 근로자들의 소득증가 즉 중산층의 증가는 아파트 건설 붐을 일으켜 저유가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업을 활성화시켰다. 그때 우리나라는 3천달러 소득에서 1만달러 소득의 중진국으로 도약했다.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은 외부적 상황이 나쁘므로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30년 전처럼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산층 및 근로자와 서민의 소득을 높이면 된다.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국민들은 정부가 앞장서 민주화와 소득향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로의 발전은 재벌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재벌은 개혁되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룹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다. 작지만 단단한 중소기업 없이는 경제민주화는커녕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없다. 독일경제가 튼튼한 것은 단단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없이는 소득주도형 성장도 존재할 수 없다. 사원주주형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형 경제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정책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이다.

 

 

내부개혁과 혁신 없이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중국경제가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중국과도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에서는 1966년에서부터 1976년까지 지속된 문화대혁명 세대가 물러나고 그 이후 세대인 40~50대가 지식정보화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등장해 허리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다. 우리는 기존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과 경쟁해야 할 뿐 아니라 거대한 중국과도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구조개혁 없이는 이들 나라와 경쟁할 수 없다. 저유가 저금리가 되어도 내부의 개혁과 혁신이 없으면 갈등만 더 심해진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 더한 불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안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