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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세 체납자,
더이상 설 자리 없다!
임정미   |   2016-02-03

   

▲  필자 임정미.   © 안성신문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시작됐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체납관리 부서에서는 이월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안을 수립, 행정력을 집중 운영한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더불어 납세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변화하여 조세저항도 증가되고, 납부하지 않으려는 고질체납자의 납부기피 방법도 다양화되는 등 징수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체납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관리 행정과 체납액 징수방안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올해 안성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강력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과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 관허사업 제한, 공무원 책임징수제 등을 운영한다. 또 고질체납자의 증가요인인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급여, 금융자산의 압류·추심, 유·무형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고액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한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최근에는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능적으로 변화되는 체납자의 고질적인 납세회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체납처분 활동에서 탈피해 보다 진화된 체납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여 추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안성시는 금융기관 출신 체납징수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체계’를 가동하는 등 현장조사 및 탐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재산 권리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체납차량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 근절을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처음 실시하였다. 한 예로 A씨는 10년째 3천만원을 체납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의 저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고질체납자로 분류해 여러 차례 납부촉구 문서를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시는 전격 가택수색을 진행, 1천만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 가방 등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가택 수색 시에는 체납자가 고의로 수색을 거부하여 강제 개문 후 압류하는 일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는 납세자들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계속 미납하는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24명(개인 11명, 법인 13개)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한 바 있다.

 

최근 지방행정에 있어 재정수요는 사회복지비 부문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공공재 공급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세수는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공평과세 실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임정미(안성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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