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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 사회주의
장명국   |   2016-01-19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연초부터 중국 발 주식시장 폭락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로 지금까지 전 세계는 사실상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듯해 한숨 돌리려는 차에 G2인 중국 주식시장이 휘청거리니 다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제1의 부자 빌 게이츠는 연초 주식시장 하락으로 45억달러(약 5조원)를 잃어버렸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59억달러(약 7조원)를 날렸으며, 세계 400대 부자들의 재산은 총 1940억달러(약 233조원) 줄어들었다.

 

세계인들의 눈은 이제 중국 경제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새해 주식시장을 여는 첫날 장이 시작되자마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위안화 약세에 베팅해 중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외국 핫머니들인 헤지펀드와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중국이 핫머니 공격에 영국처럼 백기투항할까

 

헤지펀드들은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힘이 세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나름의 확신 속에 위안화를 공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1992년 조지 소로스가 퀀텀펀드를 통해 영국 파운드화를 직접 공격해 영국 중앙은행을 백기투항시킨 사건을 연상케 한다. 소로스는 단기간에 10억달러의 이익을 챙기면서 자본시장에서 일약 스타가 됐다. 이처럼 일찍이 당시 세계 3대 경제대국이었던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도 백기투항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아직도 우리처럼 국제수지 흑자 국가이다. 중국은 3조3천억달러로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한다. 한 달에 1천억달러씩 외환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1992년 영국이나 1997년 한국과 달리 3년은 버틸 수 있다. 최소 1년은 너끈히 버틸 수 있다. 아마 중국은 1조달러 정도는 빨리 버리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금과 바꿀 수 없는 휴지조각 같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주식시장보다는 고용을 더 중시할 것이다. 실업문제는 내부적 안보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업을 줄이려면 내수와 서비스업을 늘려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줄어드는 수출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유로화처럼 점진적으로 평가절하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2조달러로도 여전히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돼 달러까지는 못되어도 기축통화인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화 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다.

 

세계 3대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했으므로 중국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 값싼 노동력에 의한 제품을 억지로 수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중국은 거대한 구조 전환기이다. 노동집약적인 제품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자신들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명실상부한 G2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지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일정기간 일본이나 유로존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연초 중국의 갈팡질팡 자본시장 정책은 아직 그들 속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인가, 시장경제 사회주의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개혁 개방을 실행했다. 시장경제를 부인한 모택동 시대에서 등소평 시대로의 전환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 사회주의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는 중국의 노선투쟁을 통해 정립될 것이다.

 

 

지도에도 없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미 중국은 경제에서는 시장경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오랜 관행은 사회주의를 앞세운 관치적인 형태로 나타나 이것이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지도에도 없는 길이다. 소련은 이 길을 잘못 걸어 해체됐고 북한은 이 길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중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나름대로 개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한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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