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선거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뛰는 사람들 ②
정부의 새해 살림살이 기조와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입장
안성신문   |   2016-01-06

 

본지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서면질의 대상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군을 포함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전 안성신문 대표, 정재흠 공인회계사, 홍석완 전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 등이다. 이번 2차 서면질의에서는 현 정부의 새해예산 기조에 대한 평가와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입장을 400자 이내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는 수정하지 않았고, 김학용 국회의원은 마감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같은 당 소속의 싣는 순서는 가나다 순에 따랐음을 밝힌다. -편집자    


 


◆ 현 정부 새해예산 기조에 대한 평가 = 올해 정부예산 규모는 약 3% 증가해 긴축재정이나 다름없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장이 정부 의도였으나 2010년 이후 최저치의 저성장, 줄어드는 세수, 급증하는 국가채무 탓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 6.2%, 국방 4%, 교육 0.5%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분야가 각각 6%, 2% 감소했다. 하지만 복지예산은 공적연금의 자연증가분 반영 등으로 사실상 증가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는 아니다. 정부는 국방이나 이미 포화상태인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고, 대신 수요가 급증하는 복지와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그런 의도를 찾아볼 길 없고,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도 0원으로 편성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 정부의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입장 = 정부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사용자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고, 임금체계와 관련한 규칙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애초 주 52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한도 조정으로 오히려 주 60시간제로 늘리고,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4년 연장으로 비정규직의 급증을 야기할 것이다. 아울러 180일 이상 근무하면 최저임금의 90% 이상 받던 실업급여를 270일 이상 근무해야 최저임금의 80% 이상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이렇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은 서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오히려 부를 더 집중시켜 궁극적으로 서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 현 정부 새해예산 기조에 대한 평가 = 2016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이 확정되었다. 복지 교육 국방 SOC R&D 분야 등을 중심으로 39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이어서 총선용 선심예산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권의 실세들은 예산편성의 입구 단계에서부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 지역에 막대한 수혜를 안겨주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만의 잔칫상’을 바라보는 납세자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국가채무가 600조에 육박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도 우회지원 방식이라는 편법이 동원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예산의 규모 못지않게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복지의 지출이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나, 국방 R&D 등 분야에서 눈먼 돈의 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획기적 방안의 시행 등이 그것이다.

 

◆ 정부의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입장 = 400자로 제한된 이 글에서 5대 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큰 틀에서 볼 때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축, 제한하는 법안이기에 노동5법의 법제화는 개악이라고 본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제도의 도입에는 다수의 동의와 공감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다수가 반대할 뿐더러 사리와 이치에도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그렇듯이, 노동입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는 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는 이분법적 오만과 독선이 깔려 있다. 다수 유권자들의 의사를 수렴, 대변하는 국회를 시녀나 하인 대하듯 하는 태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익의 상충과 의견의 대립을 민주적 방식과 절차를 통해 해소하려는 인식과 능력도 크게 미흡하다. 한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현 정부 새해예산 기조에 대한 평가 = 박근혜정부의 예산기조는 직전의 이명박정부 예산기조를 답습하여 경제의 체질개선이나 세입의 확대 없이 부채를 늘리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와 중국 경제불안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2015년도에 43조로 추정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가 40%에 달하고, 3천조에 이르는 각종 채무(가계 1100조, 기업 1천조, 정부 1천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들에게는 감세로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는 선거공약까지 어기면서 증세(담배세 대폭인상)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상실하였다. 저성장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나타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세구조의 개편과, 재벌과 대기업에 베푼 감세정책을 시정하고 낮추어 준 법인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 정부의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입장 =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으로 5대 노동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헙법, 기간제법, 파견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도하는 노동개혁이 마치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노동자 간의 반목을 부추기고,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며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소위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노동개악’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보다는 온갖 특혜를 받고, 편법과 부패의 온상인 ‘재벌개혁’이 먼저다.

 

안성신문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안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