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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뛰는 사람들 ①
박근혜정부 3년 평가, 세월호 참사와 특조위 활동에 대한 입장
안성신문   |   2015-12-22

 

 

본지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서면질의 대상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군을 포함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규민 전 안성신문 대표, 정재흠 공인회계사, 홍석완 전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 등이다. 1차 서면질의에서는 박근혜정부 3년여에 대한 평가, 세월호 참사와 특조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400자 이내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는 수정하지 않았고, 김학용 국회의원은 마감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같은 당 소속의 싣는 순서는 가나다 순에 따랐음을 밝힌다. -편집자


 

 

 

◆ 박근혜정부 3년여에 대한 평가 = 추락하는 경제, 고용안정성 하락, 사회양극화 심화,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계부채, 높아만 가는 국민고통지수. 통계로 확인되는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현재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한시라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등한시함은 단순히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더 큰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재벌, 특권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근로소득,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중산층과 노동자, 자영업자가 살아나 내수 활성화를 이루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UN도, 선진국도, 국민도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또 일반해고 및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부디 귀 기울여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기를 희망한다.

 

◆ 세월호 참사와 특조위 활동에 대한 입장 = 세월호 참사는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됐다. 상처란 돌이키지는 못해도 달래고 얼러 치유할 수는 있다. 그 일을 정부가 해야 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진상을 규명해 단죄할 것을 단죄하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는 과정도 이끌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 피로감의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축소하려 들고, 해체를 말하고,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특조위 자체를 부정, 왜곡하며 상처를 덧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상처를 보듬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때다.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은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 박근혜정부 3년여에 대한 평가 = 박근혜정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치와 수준을 크게 밑돈다. 과거의 향수에 젖은 퇴행적 관성에 기대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국가를 경영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함이 그지없다. 특히 편을 가르고 권한을 휘두르는 데는 거침이 없으나, 통합의 비전이 부족하고, 낮은 곳의 아픔을 감싸안고 소통하려는 자세는 낙제점에 가깝다.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불평등의 혁파, 복지공약의 이행을 통한 공동체의 강화 등 다수 국민들이 열망하는 소중한 가치들도 크게 훼손, 후퇴시켰다. 박근혜정부 3년은 무능과 정책의 실패를 늘 네 탓으로 일관하고, 교언영색의 배리를 새삼 곱씹을 만큼 그럴 듯한 말들은 난무하지만 국민들의 가슴에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고 있다. 신뢰와 실천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나쁜 대통령”이기도 하다. 박근혜표 정치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되고 청산되어야 한다.

 

◆ 세월호 참사와 특조위 활동에 대한 입장 = 세월호 참사는 비극적 사건이다. 못다 핀 어린 넋들을 포함해 304명의 대형 희생을 불러온 참사 그 자체만이 비극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정권과 한통속을 이룬 수구언론의 조장 하에 무구한 어린 넋들을 조롱하고 욕보이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을 불순집단으로 매도하는 패륜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 또한 비극이다. 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말단의 꼬리 자르기 행태와 조직적 은폐, 모르쇠 일관은 다수 국민들에게 “국가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비극은 그 정점을 이룬다. 조사위가 ‘성역 없는 진실규명’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비극은, 현 집권세력의 인식과 행태에서 그런 기대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 박근혜정부 3년여에 대한 평가 = 이명박근혜정부는 한마디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독재정부이다. 공공성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했고, 무모한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했으며,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후퇴시켰다. 박근혜정부는 철학과 비전도 없고, 어린이 보육비, 대학생 반값 등록금, 노인수당, 쌀값보장 등의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능한 정부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흠결 있는 출발을 했으며, 외교, 국방, 안전관리 등에 무능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경제(특히 청년실업)와 남북문제에는 문외한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 3년여 동안의 경제와 복지는 후퇴했고, 국가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남북한의 긴장과 대치는 한층 고조되어 전쟁의 위협이 커져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과 교육, 그리고 노동 분야도 퇴보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태생적인 독재본능은 우리가 키워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 세월호 참사와 특조위 활동에 대한 입장 = 세월호 참사는 제대로 된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재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사고였다. 침몰하는 4시간 동안 쳐다보기만 한 국가기관(청와대,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등)의 대응방식과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동안 누적돼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과 연결된 총체적인 문제이다. 세월호 참사가 여야 간의 정쟁이 되고, 청와대까지 관련된 힘 있는 국가기관의 방해, 언론들의 진실왜곡과 여론호도의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고, 시간이 경과되어 국민적 관심이 저하된 참사발생 7개월 후에나 특별법이 제정됐다. 참사발생 608일 만에 시작된 특조위의 활동 또한 제한적이고, 여당 추천위원들의 청문회 전원 불참과 수사·기소권이 없는 등 특조위의 활동은 한계가 분명하여 객관적인 진상규명 및 유가족의 의혹과 고통을 달래주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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