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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까
장명국   |   2015-12-22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세계경제의 변동 폭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다. 7년 만에 미국이 제로금리를 사실상 끝냈다. 내년부터 우리도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기름값 급락으로 건설 조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생존이 불투명해져 우리 경제의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 특히 중국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우리 수출은 올 한해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투자 역시 경기불투명으로 늘지 않았다. 소비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과거 방식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더구나 2017년 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자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빚 많은 기업이나 한계·불황업종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을 욕해봐야 소용이 없다. 스스로 살아야 한다.

 

 

덴마크나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배워야

 

덴마크나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들이지만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는 신념하에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국 틈바구니에서도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정부가 역할을 해준 것 보다는 국민 각자가 스스로 역경을 이겨나갔다. 세계 제1의 해운기업은 덴마크의 머스크이고 제2의 기업은 바다가 하나도 없는 스위스 회사이다. 산지가 70%인 작은 나라 스위스에는 세계 제1의 식품기업 네슬레가 있다. 알프스의 축산을 브랜드화한 네슬레의 식품원료와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해운회사가 필요했다고 본다. 덴마크는 세계 제1의 돼지고기 수출국이다. 영국이나 독일로 수출을 많이 한다. 해운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세 나라 모두 투명성과 근면성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국민들이다. 특히 덴마크는 날씨가 아주 나쁘고 토질도 좋지 않지만 그룬트비 등 개척자들에 의해 농토를 개발해 오늘의 농축산업에 기초한 산업들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굳은 신념하에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고난을 극복해나가면서 정부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튤립 등 꽃과 축산의 나라 네덜란드나 목축의 나라 스위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윌리엄 텔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는가.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고 스스로 험지를 개간해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 괴롭히지만 않으면 된다. 지금의 기존 정치권에 기대를 크게 하는 국민들도 급격히 줄고 있다. 현재는 혼돈 상태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개척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영웅을 바라는 우리 마음은 소중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모두가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작은 이순신 장군 즉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념을 가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때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2017년 2018년의 먹구름이 닥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괜찮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중국의 추격과 세계에서 제일 비싼 부동산 거품이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원이다.

 

 

자주적인 사람들 모여 투명하고 근면한 시스템 만들어야

 

부동산 거품을 어떻게 슬기롭게 제거하는가가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역대 정권은 해결은커녕 오히려 이를 부풀려 왔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다. 한계에 다다랐다. 모두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의 추격이라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처지를 극복하려면 미국의 경험보다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의 경험이 더 소중할 것이다. 정부주도 성장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념을 갖고 작지만 단단한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여 투명하고 근면한 시스템을 만들면 누구의 추격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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