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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 금리인상,
경제 체질개선 계기로
장명국   |   2015-12-08

 

   

▲ 필자 장명국.    ©안성신문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로금리와 채권매입을 통한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긴급처방을 해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 비정상적인 처방이었다. 세계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한없는 터널 속에만 있을 수는 없다. 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오는 12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 사이 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로 풀린 돈들은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신 선진국과 신흥국 곳곳으로 흘러가 그곳의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을 높여왔다. 이 돈들이 미국으로 환류되면서 취약한 중진국들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해 그런대로 경제가 버텨나갔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기류가 바뀔 것이다.

 

 

사원주주제와 창업 활성화가 위기극복 해법

 

정부도 이를 예측해 지난달부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금융권은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과 한계업종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3곳 중 1곳이 이 칼날 위에 서 있다.

 

기업이 이 칼날을 벗어나는 방법은 영업이익을 대폭 늘리는 방법 이외에는 증자와 부동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뿐이다. 그런데 부동산은 대부분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팔아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또 불황 하에서 일시에 매출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사실상 증자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상장을 하거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그래도 증자하기가 쉽지만 비상장기업들은 그마저도 어렵다. 회사를 살리려면 경영진 및 회사간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증자에 참여해 사원주주형 회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이번 미국 금리인상의 후과로 나타날 수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는 너무나 갑자기 닥쳐 많은 기업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했다. 어쩔 줄을 몰라 IMF가 하라는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은 달라야 한다. 지금부터 세계경제의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장, 즉 빚을 내서라도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다. 이른바 수출 중심 대기업 재벌위주의 정책이었다. 금융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식도 한계에 왔다. 지금 한국경제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몰락해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과거 방식대로 가면 한국경제와 기업은 파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항간에 2~3년 뒤에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한 말들이 떠돈다.

 

 

작지만 단단한 중소·중견기업 시대 만들어야

 

사원주주제에 의한 경제 시스템의 전환과 창업 활성화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노령화와 정년연장,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젊은이들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창업할 때 빚을 얻어 시작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창업도 빚 없이 구성원 모두가 주주가 되어 창업자금을 마련해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창업자 한 사람이 열심히 뛰는 것보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두가 주주가 되어 마케팅과 연구개발(R&D)을 해야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한계기업도 사원주주제를 통한 증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일반기업도 상여금 의 일부로 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사원주주 비율을 높여 어려움을 넘어야 한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할 수 있다. 한계기업에서부터 시작하는 역발상도 필요하다. 작지만 단단한 중소 중견기업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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