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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전선로, 안성만 아니면 된다?
이주현   |   2015-04-28

▲ 필자 이주현.     © 안성신문
서안성변전소(양성면 장서리)에서 평택 고덕단지까지 연결되는 송전선로 추진이 논란이다. 송전선로 구간으로 예정된 양성면과 원곡면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성시의회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찬)를, 안성시 차원의 ‘345Kv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원)도 구성되었다. 현재 안성에는 전국 최고 수준인 3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와 용인, 화성의 인구밀집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우리 안성지역에 건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불과 2년 전인 2013년도에 신중부변전소(765Kv) 입지 후보에 충청지역의 천안, 진천, 청원과 함께 금광면이 포함된 적이 있다. 안성시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한전 본사 앞 2차례 집회를 포함한 궐기대회와 반대서명, 1인 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막아냈다. 그때의 대표적인 반대 논리도 이번과 다르지 않았다. 충청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경기도인 안성에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갈등 지역이 광역 차원에서 기초로 좁혀졌을 뿐이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가 님비현상이니 수용해야 한다거나 반대투쟁을 외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계속 건설해야 하는지? 왜 우리 안성은 자주 후보지에 거론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없으면 이런 현상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전선로가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 발전소(생산지)와 인구 밀집지역(소비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임에도 전력 자급률은 서울 3%, 경기 25%에 불과하다(2012년 기준). 핵발전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안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현재도 정부는 해당 지역주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서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전선로 문제는 각 지역이 전력 자급률을 높이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다. 신중부변전소가 충청지역의 전기 공급을 위한 것으로 안성에 둘 수 없다고 했지만 충남의 전기 자급률은 200%에 달한다.

둘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증설에 따라 송전선로가 증가하는 것이다. 전기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싸고, 상대적으로도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많이 사용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로, 전력 수요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도 기본요금 기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의 1/3, 독일의 1/4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기업이 다른 에너지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일반가정은 물론 농업용 비닐하우스까지 전기로 난방을 하는 실정이다.

발전소는 입주에 따른 각종 피해와 위험을 낮추고 민원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지역에 건설한다. 같은 이유로 송전선로도 인구 밀집 지역을 우회하며 보상비까지 저렴한 산간,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안성의 송전선로 문제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송전선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수요를 낮추고 각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전기의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도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일정 정도 인상을 감수하고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력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와 같은 대량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와 농촌 어느 지역에서나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중부변전소가 충북 청원으로 확정되자 안성은 웃었지만 청원은 울었다. 인구가 적고 지역주민의 반대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은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송전선로, 안성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송전탑의 피해가 큰 지역인 안성에서 건설 반대와 함께 전기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획기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주현(소통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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